감정평가사 1차 2교시
(2021-04-24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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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과 그 해당시설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간시설 – 연구시설
2.
방재시설 – 유수지
3.
유통 • 공급시설 - 시장
4.
보건위생시설 – 도축장
정답: 1번
2.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1.
시 • 도지사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
2.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 • 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3.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 • 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4.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정답: 2번
3.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 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 • 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 • 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도시 • 군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한 경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더라도 도시 • 군기본계획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4.
도시 • 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도시 •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4번
4.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각각 옳은 것은?
1.
ㄱ: 30, ㄴ: 3
2.
ㄱ: 30, ㄴ: 5
3.
ㄱ: 30, ㄴ: 7
4.
ㄱ: 50, ㄴ: 3
정답: 1번
5.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2.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 • 공업지역 • 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3.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로 세분할 수 있다.
4.
관리지역에서「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 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 • 고시된 것으로 본다.
정답: 5번
6.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 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ㄱ, ㄴ
2.
ㄱ, ㄷ
3.
ㄷ, ㄹ
4.
ㄱ, ㄴ, ㄹ
정답: 4번
7.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지역등의 규모는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함)
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정답: 1번
8.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각각 옳은 것은?
1.
ㄱ: 도시 • 군기본계획, ㄴ: 3년
2.
ㄱ: 도시 • 군기본계획, ㄴ: 5년
3.
ㄱ: 도시 • 군관리계획, ㄴ: 1년
4.
ㄱ: 도시 • 군관리계획, ㄴ: 3년
정답: 5번
9.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가장 큰 것은? (단, 조례 및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제1종일반주거지역
2.
일반상업지역
3.
계획관리지역
4.
준공업지역
정답: 2번
10.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에 대한 위임은 고려하지 않음)
1.
도시 • 군계획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토지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2.
도시 • 군관리계획 입안시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
3.
대도시 시장이 지역여건상 필요하여 정하는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에 관한 사항
4.
기반시설부담구역별 특별회계 설치에 필요한 사항
정답: 1번
11.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1.
도시 • 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한 자
2.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에 관한 조사를 방해한 자
4.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자
정답: 3번
12.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구역의 중심기능에 따라 주거형, 산업 • 유통형, 관광 • 휴양형 또는 복합형 등으로 지정 목적을 구분할 것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에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건축물의 용도제한의 사항은 해당 지역에 시행된 사업이 끝난 때의 내용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할 것
3.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되도록 할 것
4.
건폐율 • 용적률 등의 완화 범위를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정답: 2번
13.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 군관리계획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2.
ㄴ,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정답: 3번
14. 1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2.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3.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 공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 공시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 공시에 드는 비용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정답: 3번
15. 1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를 선정할 때에는 일단(一團)의 토지 중에서 해당 일단의 토지를 대표할 수 있는 필지의 토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평가할 때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조사 • 평가보고서를 시정하여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
감정평가법인등은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조사•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표준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5번
16. 1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ㄱ, ㄷ, ㄹ
정답: 5번
17. 1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감정평가사 결격사유는 감정평가사 등록의 거부사유와 취소사유가 된다.
2.
등록한 감정평가사는 5년마다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3.
등록한 감정평가사가 징계로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4.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업을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다.
정답: 3번
18. 18.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등록을 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여야 한다.
2.
감정평가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등록증을 양도•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감정평가사는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로 구성된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4.
감정평가사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에 소속될 수 없다.
정답: 5번
19. 19.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감정평가법인은 토지등의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 등의 제공을 행한다.
2.
감정평가법인은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감정평가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한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이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감정평가업무를 한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4번
20. 20.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유재산책임관의 임명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확정판결에 따라 일반재산에 대하여 사권(私權)을 설정할 수 있다.
3.
총괄청은 국가에 기부하려는 재산이 재산가액 대비 유지 • 보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기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국가 외의 자는 기부를 조건으로 하더라도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정답: 4번
21. 21.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을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2.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천재지변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3.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27조의 의견제출을 거쳐야 한다.
4.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정답: 3번
22. 22.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중앙관서의 장은 보존용 행정재산의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그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2.
행정재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4.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정답: 3번
23. 23.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부는 정부출자기업체를 새로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다.
2.
총괄청은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일반재산을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할 수 없다.
3.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일반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4.
국가가 직접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일반재산인 동산과 사유재산인 동산을 교환할 수 없다.
정답: 1번
24. 24. 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3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3.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4.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정답: 1번
25. 25.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이행강제금은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할 수 없다.
2.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지방세법」을 준용한다.
3.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4.
허가권자는 위반 건죽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정답: 3번
26. 26.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21층 이상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 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시장 • 군수가 허가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허가권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 • 규모가 주거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2년의 범위에서 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2번
27. 27. 건축법령상 도시 • 군계획시설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허가권자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별자치시장
2.
광역시장
3.
특별자치도지사
4.
시장
정답: 2번
28. 2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공측량과 지적측량은 일반측량에 해당한다.
2.
연속지적도는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이다.
3.
토지의 이동(異動)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4.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지적소관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1번
29. 2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와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2.
지목이 유원지인 토지를 지적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유”로 표기하여야 한다.
3.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관상수를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전”으로 한다.
4.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
정답: 2번
30. 3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변경 신청 및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각각 옳은 것은?
1.
ㄱ: 30일, ㄴ: 2분의 1
2.
ㄱ: 30일, ㄴ: 3분의 2
3.
ㄱ: 60일, ㄴ: 2분의 1
4.
ㄱ: 60일, ㄴ: 3분의 2
정답: 4번
31. 3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조사 • 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2.
지적공부의 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3.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4.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정답: 4번
32. 32.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인의 합병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
등기의무자는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3.
토지의 분할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4.
등기관이 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 3번
33. 33. 부동산등기법령상 권리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 고시한다.
2.
등기관이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도 부기로 하여야 한다.
3.
등기관이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양도액을 기록한다.
4.
등기관이 환매특약의 등기를 할 경우 매매비용은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정답: 2번
34. 34. 부동산등기법령상 신탁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ㄱ, ㄴ, ㄹ
정답: 2번
35. 35. 부동산등기법령상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의 관할법원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다.
2.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을 때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정답: 5번
36. 36.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담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등기신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등기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4.
등기관은 자신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3일 이내에 의견서를 붙여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정답: 4번
37. 3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는?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3.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3년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
정답: 5번
38. 3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2.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3.
추진위원회는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계 서류를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하여야 한다.
4.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5번
39. 3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업은?
1.
도시재개발사업
2.
주택재건축사업
3.
가로주택정비사업
4.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답: 4번
40. 4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 • 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님)
1.
ㄱ, ㄴ
2.
ㄴ, ㄷ
3.
ㄷ, ㅂ
4.
ㄹ, ㅁ
정답: 3번
41. 41.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근본적 질적특성은 목적적합성과 검증가능성이다.
2.
목적적합한 재무정보는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3.
보고기간이 지난 정보는 더 이상 적시성을 갖지 않는다.
4.
정보가 비교가능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것은 다르게 보여야 하고 다른 것은 비슷하게 보여야 한다.
정답: 2번
42. 42.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지분상품은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다.)
1.
ㄱ, ㄴ, ㄹ
2.
ㄱ, ㄷ, ㄹ
3.
ㄴ, ㄷ, ㅁ
4.
ㄱ, ㄴ, ㄷ, ㄹ
정답: 5번
43. 43. 공정가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정가치란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이다.
2.
공정가치는 시장에 근거한 측정치이며 기업 특유의 측정치가 아니다.
3.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치평가기법은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를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최대한으로 사용한다.
4.
기업은 시장참여자가 경제적으로 최선의 행동을 한다는 가정 하에,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할 가정에 근거하여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여야 한다.
정답: 3번
44. 44. (주)감평은 20x1년 중 공정가치선택권을 적용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80,000을 최초 인식하였다. 20x1년 말 해당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65,000으로 하락하였다. 공정가치 변동 중 \5,000은 (주)감평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발생한 것이다. 해당 금융부채로 인해 (주)감평의 20x1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주)감평의 신용위험 변동은 당기손익의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지는 않는다.)
1.
\10,000 감소
2.
\5,000 감소
3.
영향없음
4.
\5,000증가
정답: 5번
45. 45. 다음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자산은?
1.
특허권
2.
회원권
3.
영업권
4.
라이선스
정답: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