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2010-06-27 기출문제 - 하나씩 풀이)
총 120문제
답안 완료: 0문제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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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고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
2.
사업자의 신청이 없이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면 재판매가격유지가 허용된다.
3.
사업자가 재판매가격유지를 위하여 체결한 계약이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죄광고를 명할 수 있다.
4.
구속성이 없는 단순한 참고가격 내지 희망가격을 제시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 한다.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조항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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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2.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3.
약관의 일부조항이 불공정하여 무효인 경우 계약의 나머지 부분도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4.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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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자단체는 2 이상의 사업자가 조직한 법인을 말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타인과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이 법상 사업자에 포함된다.
4.
별도의 독립된 사업자들이 손익분배 등을 함께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사업자들을 통틀어 하나의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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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2.
위계에 의하여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3.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4.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거래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ㆍ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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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2.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3.
구성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4.
부당한 공동행위에 의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정답: 5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의 대상이 되는 국제계약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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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하기로 하는 협정
2.
가맹사업의 형태로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상품ㆍ용역의 제공 또는 사업경영의 지도를 목적으로 가맹사업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수출하는 계약
3.
상품의 수입이나 용역의 도입에 관하여 계속적인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수입대리점 계약으로서 계약기간이 2년인 계약
4.
산업재산권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도입하는 계약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명시ㆍ설명ㆍ교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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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약관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
2.
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3.
명시ㆍ설명ㆍ교부의무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사업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4.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ㆍ문자ㆍ색채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임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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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ㄴ
2.
ㄴ, ㄷ
3.
ㄴ, ㄹ, ㅁ
4.
ㄱ, ㄴ, ㄹ, ㅁ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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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제한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
이 법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국제계약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계약내용의 수정ㆍ변경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사업자는 국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국제계약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계약체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국제계약의 심사요청을 할 수 있다.
4.
사업자는 국제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국제계약 심사요청을 할 수 있다.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리 지정을 받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요건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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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ㄹ
2.
ㄴ, ㅁ
3.
ㄴ, ㄹ, ㅂ
4.
ㄷ, ㄹ, ㅁ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조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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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2.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는 물론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3.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4.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약관조항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무효이다.
정답: 5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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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장이 겸임한다.
2.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3.
공정거래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둔다.
4.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공정거래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또는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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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이 불공정약관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행정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약관이 이 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의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기 전에 그 약관에 따라 거래를 한 사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그 약관이 심사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명시적으로 부여된 권한 또는 의무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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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구조 조사ㆍ공표
2.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원천적인 배제
3.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4.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수요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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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 소회의의 의사는 비상임위원이 주재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의 의사는 재적위원 전원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는 상임위원 5인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된다.
4.
공정거래위원회 소회의의 의사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ㆍ협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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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
2.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에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적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예규ㆍ고시 등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사후 통보하여야 한다.
4.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적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기타 처분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협의하였더라도 이를 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조항의 법위반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는 자로 명시된 자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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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4.
사업자단체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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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행위를 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여야 한다.
2.
합의는 어떠한 거래분야나 특정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들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
3.
당사자들 사이에 다른 참가 사업자가 합의에 따를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를 한 경우라도 공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4.
다른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단순히 방조하는 행위도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환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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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도 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아니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금융위원장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회사가 다른 회사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존속회사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없다.
4.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합병되는 경우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가 과징금을 단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20.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부당한 공동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그 인가사유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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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2.
연구ㆍ기술개발
3.
산업구조의 조정
4.
불황의 극복
정답: 5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2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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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약관이 당해 합의사항에 우선한다.
2.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3.
약관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4.
약관은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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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그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당해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
3.
이 법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고의ㆍ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진다.
4.
손해의 발생은 인정되나 손해액 입증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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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복의 소는 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3.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및 재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에서 이루어진다.
4.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신청이 필수적이다.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2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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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을 공시한 경우 사업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약관의 운용상황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
사업자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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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영업의 주요 부문을 수행하기 위한 회사를 설립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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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진신고한 외국사업자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2.
자진신고자 뿐만 아니라 조사협조자도 감면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3.
자진신고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4.
두 번째 조사협조자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시정조치와 과징금의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답: 5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2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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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법은 사업자간의 거래에서 사용되는 약관에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
2.
특정한 거래분야의 약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3.
약관이 상법 제3편(회사편)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일 때에는 이 법은 적용되지 아니 한다.
4.
약관이 근로기준법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일 때에는 이 법은 적용되지 아니 한다.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소비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의 행위라도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이 제외되지 아니 한다.
2.
특허권의 행사일지라도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3.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4.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정답: 5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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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래거절
2.
이익제공강요
3.
판매목표강제
4.
불이익제공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추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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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
2.
연간 매출액은 법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년 동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추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4.
A, B, C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C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이면 A, B, C 사업자 모두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지 아니 한다.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3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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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당지원행위의 주체에 대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2.
부당지원행위의 객체는 특수관계인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도 될 수 있다.
3.
상품ㆍ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는 부당지원행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4.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여부는 지원객체의 관련시장에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32. 다음 ( )안에 들어갈 단어를 순서대로 고른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A: 객체별, B: 단계별, C: 지역별
2.
A: 시간별, B: 장소별, C: 주체별
3.
A: 시장별, B: 단계별, C: 객체별
4.
A: 객체별, B: 지역별, C: 국가별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3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검찰이 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혐의를 직권으로 인지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발을 취소할 수 있다.
3.
법무부장관은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3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2.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도 불공정거래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3.
불공정거래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4.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전에 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35.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어떠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부당한 고객유인
2.
거래강제
3.
거래상 지위남용
4.
사업활동 방해
정답: 2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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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을 사용한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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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2.
ㄱ, ㄴ
3.
ㄱ, ㄴ, ㄷ
4.
ㄱ, ㄴ, ㄷ, ㄹ
정답: 5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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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업종의 약관은 사업자의 명시ㆍ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다음 중 그러한 업종의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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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ㆍ가스사업의 약관
2.
통신업의 약관
3.
여객운송업의 약관
4.
금융업의 약관
정답: 4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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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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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외에 주소 등을 두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문서송달은 원칙적으로 국내에 지정된 대리인에게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정인을 지정할 수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수거하기 위해서는 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정답: 3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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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정조치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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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해 행위의 중지
2.
계약조항의 삭제
3.
계약의 취소
4.
법위반 사실의 공표
정답: 4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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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의 부과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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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사업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단체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4.
위법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한 사업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답: 3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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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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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2.
착오의 취소와 관련하여 중대한 과실 유무에 관한 증명책임은 표의자에게 있다.
3.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다.
4.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제3자의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정답: 2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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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는 무권대리인이 대리행위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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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권대리인이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도 얻지 못한 때에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란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확답을 발하지 않아 추인거절로 간주된 경우도 포함된다.
3.
계약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책임을 면한다.
4.
무권대리인이 부담하게 될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이다.
정답: 5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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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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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능력자와 체결한 계약은 무능력자측에서 추인하기 전까지 무능력자임을 알지 못한 상대방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2.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경우 상대방은 표의자가 무능력자임을 알고 있었더라도 추인이 있을 때까지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미성년자의 사술을 이유로 취소권의 배제를 주장하는 경우에 상대방측이 이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4.
무능력자가 사술을 쓴 경우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정답: 4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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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틀린 것은 ×로 옳게 표기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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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ㄴ(○), ㄷ(×), ㄹ(○)
2.
ㄱ(×), ㄴ(×), ㄷ(○), ㄹ(×)
3.
ㄱ(○),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정답: 3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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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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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가 수인(數人)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2.
재단법인의 이사는 법인의 승낙이 없더라도 법인에 대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사임할 수 있다.
3.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에게 대표권이 없으며, 이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4.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지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통상사무가 아닌 행위도 할 수 있다.
정답: 3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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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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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흠결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2.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3.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하지만, 본인이 대리권을 부여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리인은 처분행위도 할 수 있다.
4.
자기계약ㆍ쌍방대리의 금지는 그 법적 성질상 임의대리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정답: 1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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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경비행기 조종사인 A는 남해안 지역을 비행하던 중 비행기 추락으로 생사가 불명되었다. A의 가족은 부모, 처, 아들이 있다. 이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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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에 대한 실종선고의 요건인 실종기간은 6개월이다.
2.
A의 아버지는 자신이 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가정법원에 A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3.
실종선고를 받은 A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4.
실종선고 취소의 구체적인 절차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다.
정답: 5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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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의사표시의 효력발생과 관련하여 도달주의가 적용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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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확답
2.
격지자 사이의 계약의 승낙 통지
3.
사원총회소집의 통지
4.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정답: 5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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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민법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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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권 없는 이사도 법인의 기관이므로 그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2.
법인은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그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3.
대표기관의 권한 밖의 행위의 경우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4.
법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피해자측에 경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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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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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단지 인근에 쓰레기매립장이 건설예정인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
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있다.
3.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가 제3자의 사기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
상대방의 대리인도 위③의 제3자에 해당한다.
정답: 4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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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속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단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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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ㄴ, ㄹ
2.
ㄱ, ㄷ, ㄹ
3.
ㄱ, ㄹ, ㅁ
4.
ㄴ, ㄷ, ㅁ
정답: 1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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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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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상의 종물규정은 강행규정이다.
2.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는데, 이 경우의 처분은 사법상(私法上)의 처분행위에 한정된다.
3.
주물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그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4.
하천은 사인(私人)이 소유할 수 없으므로 점유권의 객체도 될 수 없다.
정답: 3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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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다음 중 만 16세의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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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 소유의 부동산의 처분
2.
경제적으로 유리한 쌍무계약의 체결
3.
부담부 증여계약에서의 수익의 의사표시
4.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의 청구
정답: 4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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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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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능력자는 자신이 한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없다.
2.
무효인 법률행위는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에도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3.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4.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을 분리하여 조건만 무효로 할 수 있다.
정답: 2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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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기간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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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간을 시(時)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2.
기간을 일(日)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3.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4.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한다.
정답: 2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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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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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에 관한 제척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이다.
2.
지역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3.
제척기간은 그 중단이 있을 수 없다.
4.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정답: 5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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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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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3.
기한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있다.
4.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도 처분할 수 있다.
정답: 1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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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등기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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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이 경매로 乙 소유의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2.
甲이 乙을 상속하여 乙 소유의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3.
공기업 甲이 공용수용에 의하여 乙 소유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4.
甲이 법원의 이행판결에 따라 乙 소유의 가옥을 취득하는 경우
정답: 4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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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점유자의 책임과 비용상환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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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2.
유익비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지출금액 또는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4.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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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부동산소유권의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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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부취득시효에서의 선의ㆍ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에 관한 것이다.
2.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3.
시효기간의 완성은 앞사람 명의의 등기기간까지 포함하여 10년간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
4.
선의ㆍ무과실은 점유를 개시한 때만이 아니라 시효기간 내내 계속되어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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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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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는 법률행위 외에 법률규정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2.
공유지분은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3.
합유지분은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4.
공유와 합유에 있어서 보존행위는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정답: 3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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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용익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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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 전세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1년이다.
2.
건물 이외의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을 갱신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3.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30년이다.
4.
전세권의 최장 존속기간은 10년이다.
정답: 2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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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동산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질권의 설정은 질권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질권자는 질물에서 생기는 천연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그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3.
채무의 변제기 후에 행한 유질계약은 무효이다.
4.
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정답: 3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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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화해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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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화해계약이 성립하면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당사자간에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긴다.
3.
화해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는 경우 그 착오가 화해의 목적인 분쟁사항 자체에 관한 것이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4.
배상액 합의가 있으면 피해자는 후속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추가청구를 할 수 없다.
정답: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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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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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의 존속기간이 정하여진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도 조합원은 탈퇴할 수 없다.
2.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3.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4.
탈퇴 조합원은 탈퇴 후에 조합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도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정답: 2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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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우수현상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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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한 행위를 한 수인(數人)의 행위가 동등하다고 판정된 때에는 추첨으로 보수청구권자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2.
광고 중에 판정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자가 판정한다.
3.
광고의 성질상 판정의 객관적인 표준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우수자가 없다는 판정을 할 수 있다.
4.
우수의 판정을 한 경우 응모자는 설령 전문가의 감정서를 첨부한 경우에도 이의를 하지 못한다.
정답: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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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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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임인은 무상위임의 경우에도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유상의 위임계약의 경우에도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다.
4.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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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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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약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청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도달에 따른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2.
청약의 내용은 적어도 계약의 성립에 필요한 의사의 합치에 이를 정도로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3.
청약을 유인하기 위하여 제공된 목적물의 현황이나 거래조건도 그 계약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계약의 내용에 포함된다.
4.
청약에서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이 표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의 경과로 승낙한 것이 된다.
정답: 4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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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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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인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어음이 교부된 경우에 원인채무의 이행의무와 어음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없다.
2.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3.
선이행의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이들 양 채무 사이에는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된다.
4.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1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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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하여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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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ㅁ
2.
ㄴ, ㄹ
3.
ㄷ, ㄹ
4.
ㄹ, ㅁ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71.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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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의 합의해제는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로 가능하다.
2.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도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합의해제를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주된 급부의무는 이행이 되었지만 부수적 급부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72. 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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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담 있는 증여계약이 수증자의 의무불이행으로 해제된 경우에 증여자가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
증여자는 원칙적으로 증여의 목적물이나 권리의 하자 또는 흠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증여계약에서 수증자의 사망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상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73. 매매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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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약정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2.
약정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매수인도 지급한 일부 계약금의 배액을 매도인에게 반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한 매매계약에서 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금을 지급한 매수인이 이를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유동적 무효인 상태의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에 매수인은 부당이득에 근거하여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5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74.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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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다면, 악의의 매수인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매매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상당한 기간의 최고가 필요하다.
3.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 위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권리의 하자로 취급된다.
4.
매매 목적물이 저당권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도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5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75. 도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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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여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지체상금은 완공기한의 다음날부터 발생된다.
2.
수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공급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급인이 완성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3.
도급인이 완성된 공사부분에 해당하는 중도금 지급의무를 일부 지체하였다고 하여 바로 수급인이 일의 완성의무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
4.
도급인의 지시에 따라 건축공사를 하는 수급인은 그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면서 이를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된 건물의 하자가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정답: 5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76. 소비대차와 사용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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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사용대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가 사망하더라도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3.
금전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물건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인도시의 가액을 차용액으로 한다.
4.
사용대차에 있어서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목적물의 사용ㆍ수익이 현실로 종료하지 않았다면 사용ㆍ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대주는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77. 환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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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도인이 환매권의 행사를 위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매대금을 선이행하여야 한다.
2.
매도인은 환매기간 내에 대금과 매매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3.
동산의 환매기간은 3년을 넘지 못하며 약정기간이 이를 넘는 경우에 그 환매계약은 무효이다.
4.
환매특약의 등기가 있는 경우 부동산 매수인의 처분권 행사는 금지된다.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78. 민법상 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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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종신정기금계약에서 채무자가 정기금채무의 지급을 해태한 경우에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임치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기간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4.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파산관재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79.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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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게 속한다.
2.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
매매계약에서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계약체결 후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된다.
4.
당사자가 법률효과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착오가 문제된다.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80.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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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도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있다.
2.
부동산의 임차인은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
임대인이 장래의 차임에 대한 증액을 청구하였을 때 그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효력은 청구시에 발생한다.
4.
건물의 임대인이 임차인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그 건물에 부속한 임차인 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때에는 유치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정답: 4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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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인사고과의 방법 중 하나인 다면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2인 이상의 고과자들이 공동으로 고과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2.
고과자의 주관과 편견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3.
고과자들의 개인별 고과편차를 감소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4.
특정 계층의 고과자들에 의하여 평가가 좌우된다.
정답: 4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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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정년까지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일정 연령이 되면 생산성 등을 감안하여 임금을 줄이는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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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익분배제
2.
집단임금제
3.
임금피크제
4.
최저임금제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83. 노동조합의 가입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클로즈드 숍(closed shop) 제도는 기업에 속해 있는 근로자 전체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제도이다.
2.
클로즈드 숍(closed shop) 제도에서는 기업과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을 통하여 근로자의 채용ㆍ해고 등을 노동조합의 통제 하에 둔다.
3.
클로즈드 숍(closed shop) 제도에서는 기업은 노동조합원만을 신규인력으로 채용해야 한다.
4.
유니언 숍(union shop)제도에서는 신규채용된 근로자는 일정기간이 지나도 반드시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할 의무는 없다.
정답: 4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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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동기부여 이론은 내용이론과 과정이론으로 구분된다. 다음 중 과정이론에 속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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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슬로우의 욕구단계이론
2.
맥그리거의 X이론, Y이론
3.
브룸의 기대이론
4.
허즈버그의 2 요인이론
정답: 3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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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자신이 속한 집단의 지각에 기초하여 타인을 평가하는 지각적 오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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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테레오타입
2.
후광효과
3.
대조효과
4.
최근효과
정답: 1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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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다음 내용이 설명하고 있는 조직구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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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능식조직
2.
네트워크조직
3.
매트릭스조직
4.
사업부제조직
정답: 1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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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부하 개개인의 관심사와 발전적 욕구에 관심을 기울이며, 부하들의 기존 사고를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시켜 나아가는 리더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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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황적 리더십
2.
거래적 리더십
3.
변혁적 리더십
4.
전략적 리더십
정답: 3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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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증권시장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증권시장선에 의하면 주식의 균형수익률을 결정하는 것은 배당수익률이다.
2.
어떤 주식이 증권시장선보다 위쪽에 위치하면 이 주식은 저평가된 것이다.
3.
증권시장선을 이용하더라도 비효율적 포트폴리오의 균형가격은 구할 수 없다.
4.
증권시장선은 시장포트폴리오 수익률과 개별주식 수익률간의 선형관계를 나타내는 선이다.
정답: 2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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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다음 중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미국식 콜옵션 가격에 음(-)의 영향을 주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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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가격
2.
만기까지의 기간
3.
주가의 변동성
4.
옵션의 행사가격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90. 영업레버리지도가 3이고 재무레버리지도가 2인 경우, 매출액이 10% 상승하면 순이익은 얼마나 상승하는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20%
2.
30%
3.
50%
4.
60%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91. A기업은 주당 1,000원의 배당을 지급하고 있고, 이는 향후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주식의 기대수익률이 10%이면, 배당평가모형에 의한 이 주식의 적정가격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10,000원
2.
15,000원
3.
20,000원
4.
25,000원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92. A주식의 기대수익률은 10%이고, B주식의 기대수익률은 20%이다. A주식에 40%, B주식에 60%를 투자한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13%
2.
15%
3.
16%
4.
18%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93. 상품이나 유가증권 등 기초자산을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는?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콜옵션(call option)
2.
공매도(short-selling)
3.
스왑(swap)
4.
선도거래(forward transaction)
정답: 5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94. 연간이자율이 10%인 경우, 단리계산에 의한 현재 100,000원의 2년 후 미래가치는?
정답을 선택하세요
1.
100,000원
2.
110,000원
3.
120,000원
4.
121,000원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95. 놀란(Richard L. Nolan)의 정보기술 성장의 6단계 모델의 각 단계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착수(initiation) → 전파(contagion) → 통제(control) → 통합(integration) → 데이터관리(data administration) → 성숙(maturity)
2.
착수(initiation) → 전파(contagion) → 통제(control) → 통합(integration) → 성숙(maturity) → 데이터관리(data administration)
3.
착수(initiation) → 통제(control) → 전파(contagion) → 통합(integration) → 성숙(maturity) → 데이터관리(data administration)
4.
착수(initiation) → 통합(integration) → 전파(contagion) → 통제(control) → 성숙(maturity) → 데이터관리(data administration)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96. ISO가 제정한 OSI(open system interconnection) 7계층 참조모델의 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전송 계층(transfer layer)
2.
방화벽 계층(firewall layer)
3.
물리 계층(physical layer)
4.
세션 계층(session layer)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97. 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의 일반적인 수행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제반 자원의 기준정보(master data)체계 구축
2.
조직의 경영전략과 정보시스템 전략간의 연계
3.
조직의 정보요구사항을 반영하는 정보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4.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원의 합리적 배분계획 수립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98. 데이터웨어하우스의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주제중심적
2.
통합적
3.
시간성
4.
비휘발성
정답: 5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99. 균형성과표(BSC)의 네 가지 성과측정 관점이 아닌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고객관점
2.
공급자관점
3.
내부 프로세스관점
4.
학습 및 성장관점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00. 일반적으로 지식은 암묵지(tacit knowledge)와 형식지(explicit knowledge)로 분류한다. Nonaka가 제시한 지식순환의 나선형 프로세스 중에서 (ㄱ)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Socialization
2.
Combination
3.
Externalization
4.
Collaboration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01. 마이클 포터(M. Porter)의 5 Forces 모형의 요인이 아닌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구매자의 교섭력
2.
경영자의 리더십
3.
기존 기업들간의 경쟁
4.
공급자의 교섭력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02. 시장세분화를 위한 소비자의 인구통계학적 속성이 아닌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성별
2.
소득
3.
교육수준
4.
라이프스타일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03. 경쟁제품과의 차별성을 목표고객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마케팅 전략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유지전략
2.
철수전략
3.
포지셔닝전략
4.
성장전략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04. 특정상품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강조되는 마케팅컨셉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생산컨셉
2.
제품컨셉
3.
판매컨셉
4.
고객중심 마케팅컨셉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05. 소비자들의 일반적인 구매의사결정과정의 순서로 옳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문제인식 → 정보탐색 → 대안평가 → 구매 → 구매후 행동
2.
정보탐색 → 대안평가 → 문제인식 → 구매 → 구매후 행동
3.
정보탐색 → 문제인식 → 대안평가 → 구매 → 구매후 행동
4.
구매 → 정보탐색 → 대안평가 → 문제인식 → 구매후 행동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06. BCG 매트릭스에서 상대적 시장점유율은 높으나 시장성장률이 낮은 영역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별(star)
2.
물음표(question mark)
3.
오리(duck)
4.
개(dog)
정답: 5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07. 신상품 도입기에 사용할 수 있는 가격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스키밍(skimming) 가격전략이란 상품이 시장에 도입되는 초기단계에 고가로 출시하여 점차 가격을 하락시켜 나가는 방법이다.
2.
시장침투 가격전략이란 시장에 도입되는 초기단계에 저가로 시작하여 점차 가격을 높여 나가는 방법이다.
3.
제품단위당 변동비용의 비중이 높은 경우 스키밍 가격전략이 효과적이다.
4.
혁신적인 기능이 추가된 신제품의 경우 시장침투 가격전략이 효과적이다.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08. 다음 중 자산계정과목이 아닌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매출채권
2.
장기대여금
3.
미수금
4.
선급비용
정답: 5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09. 에서 (ㄱ)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순이익
2.
영업이익
3.
유동부채
4.
매출총이익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10. 다음 중 회계처리(분개)의 대상이 아닌 항목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현금배당
2.
주식배당
3.
주식분할
4.
무상증자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11. 다음 중 식별가능한(identifiable) 무형자산이 아닌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특허권
2.
상표권
3.
라이선스
4.
프랜차이즈
정답: 5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12. A기업은 단일품목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변동비는 판매가의 60%이고 고정비가 600,000원일 때, 손익분기점(BEP)에 해당하는 매출액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1,000,000원
2.
1,250,000원
3.
1,500,000원
4.
1,800,000원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13. 회계순환과정(accounting cycle)의 필수적인 절차가 아닌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분개
2.
시산표작성
3.
전기
4.
수정분개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14. A기업은 20x1년 1월 1일에 기계장치를 5억원에 취득하였다. 이 기계장치의 내용년수는 3년이고,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을 한다면, 20x1년의 감가상각액은 얼마인가? (단, A기업의 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임)
정답을 선택하세요
1.
1억원
2.
1억 5천만원
3.
2억원
4.
2억 5천만원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15. 최종제품 A의 자재명세서(BOM)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A를 100단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부품 E의 양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100단위
2.
200단위
3.
400단위
4.
600단위
정답: 5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16. 재고 및 재고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작업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생산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재고가 필요하다.
2.
고객의 불확실한 예상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재고를 안전재고(safety stock)라고 한다.
3.
경제적 주문량모형(EOQ)은 재고모형의 확정적 모형 중 고정주문량모형에 속한다.
4.
고정주문량모형(Q시스템)에서는 재고수준이 미리 정해진 재주문점에 도달하면 일정량 Q만큼 주문한다.
정답: 5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17. 적시생산(JIT) 시스템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다기능 작업자의 투입
2.
소규모 로트(lot) 크기
3.
부품과 작업 방식의 표준화
4.
푸시(push) 방식의 자재흐름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18. 다음 수요예측기법 중 인과형(causal) 모형에 속하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시계열분해법
2.
지수평할법
3.
다중선형회귀분석
4.
이동평균법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19. 다음 중 품질관리의 기법이 아닌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ZD 프로그램
2.
100PPM 운동
3.
식스 시그마(six sigma)
4.
QC 서클
정답: 5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20. 아래 프로젝트에서 주공정(critical path)에 속하지 않는 작업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B
2.
C
3.
D
4.
E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문제 목록
문제 정보
강의: 가맹거래사
연도: 2010-06-27
총 문제: 120문제
현재 문제: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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