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2013-06-01 기출문제 - 하나씩 풀이)
총 120문제
답안 완료: 0문제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집단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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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2.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1인 또는 수인을 집단분쟁조정의 대표당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3.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직권으로 집단분쟁조정을 할 수 있다.
4.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사업자가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 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피해 고객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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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의 판매를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2.
상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
4.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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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60인 1 사업자
2.
시장점유율이 각각 100분의 10, 100분의 70인 2 사업자
3.
시장점유율이 각각 100분의 35, 100분의 40인 2 사업자
4.
시장점유율이 각각 100분의 8, 100분의 15, 100분의 55인 3 사업자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4.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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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X), ㄴ(X), ㄷ(X), ㄹ(O), ㅁ(X)
2.
ㄱ(O), ㄴ(X), ㄷ(X), ㄹ(O), ㅁ(O)
3.
ㄱ(O), ㄴ(O), ㄷ(X), ㄹ(X), ㅁ(O)
4.
ㄱ(O), ㄴ(X), ㄷ(X), ㄹ(O), ㅁ(X)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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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의 택지공급계약서
2.
부동산 분양가격, 입회금, 임차보증금 등 각종 재화와 용역의 가격조항 그 자체
3.
아파트ㆍ상가 등의 공동규약
4.
회사의 정관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라 하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목적으로 명시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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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ㄴ, ㄹ
2.
ㄴ, ㄷ, ㄹ
3.
ㄴ, ㄹ, ㅁ
4.
ㄴ, ㄹ, ㅂ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7.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중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방해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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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부당한 방해행위에 해당하며 거래거절로 그 사업자가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면 거래거절의 부당성이 인정된다.
2.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하는 행위는 부당한 방해행위에 해당한다.
3.
거래상대방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대여자금을 일시에 회수하는 행위는 부당한 방해행위에 해당한다.
4.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는 부당한 방해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는 약관의 조항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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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
사업자가 부담할 위험관리책임을 이유없이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
3.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4.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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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는 행위
4.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ㆍ관리하거나 수행ㆍ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0.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의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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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당한 지원행위의 존재
2.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3.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의 가능성
4.
시장봉쇄력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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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당한 공동행위는 당사자들 간의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일정한 유형의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
2.
합의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성립될 수 있다.
3.
사업자들 간에 경쟁제한의 합의가 존재하는 한 그 실행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공동행위가 성립한다.
4.
특정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들 중 일부 사이에서만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동행위는 성립할 수 있다.
정답: 5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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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으로도 조사가 개시될 수 있다.
2.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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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3.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약관이 제정되었다고 할지라도 당해 거래분야의 사업자가 그 표준약관을 사용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표준약관 표지를 정할 수 있다.
정답: 5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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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의미는 없다.
2.
사업자가 판매가격을 담합한 경우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없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소비자 피해의 직접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한 내에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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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조치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사실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을 구속한다.
2.
직접적인 거래관계에 있지 않은 최종적인 소비자도 이 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3.
이 법상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만이 피고적격을 가진다.
4.
이 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상 소멸시효와 동일하다.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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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언제나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사업자가 명시ㆍ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도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3.
계약의 성질상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면제된다.
4.
여객운송업에서 사용되는 약관은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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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한 가격 차이만 존재하면 부당한 가격차별에 해당한다.
2.
특정사업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영업활동을 한 결과가 계열회사에 유리하게 귀속된 사실만 있으면 그 차별은 위법하다.
3.
금지되는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있어서 유인대상인 고객은 경쟁사업자의 기존의 고객으로 한정된다.
4.
부담염매가 위법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효과의 발생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러한 결과가 초래될 추상적 위험성이 인정되는 정도로 족하다.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고객유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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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당한 고객유인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및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으로 나뉜다.
2.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보다는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위법성을 판단한다.
3.
특정 기간 동안 다수의 고객유인행위가 행해진 경우 전체 계획에 따라 실행된 것들로 보아 개별 유인행위들을 포괄하여 하나의 고객유인행위로 볼 수 있다.
4.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의 경우 이익제공 또는 제의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에서와는 달리 표시나 광고의 방법도 포함한다.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9.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한 사업자에 내린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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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2.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는 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3.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한 금융투자업자가 시정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재결에 불복하는 자는 그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예외없이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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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ㄴ
2.
ㄷ, ㄹ
3.
ㄱ, ㄷ
4.
ㄹ, ㅁ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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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끼워팔기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지고 있을 것을 요구한다.
2.
가격차별의 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에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포함된다.
3.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경쟁규약이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4.
한국토지공사가 인기 토지를 판매하면서 비인기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인기 토지를 매입할 수 없게 만든 행위는 끼워팔기에 해당한다.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입찰담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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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을 결정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낙찰예정자로 하여금 계약금액의 일정율을 기부금 형태로 납부토록 하거나 특별회비로 납부토록 하여 이익의 일부를 공동사용 또는 배분하는 행위도 입찰담합에 해당할 수 있다.
4.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들이 다른 사업자의 산출내역서를 복사 또는 대신 작성하여 주는 등의 방법에 의해 입찰하는 행위는 금지 또는 법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5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법적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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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당한 공동행위의 당사자가 그 불법적인 합의에 기초하여 제3자와 체결한 계약은 무효이다.
2.
부당한 공동행위를 약정한 사업자간에는 약정위반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에게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4.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일부 사업자가 그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부당한 공동행위는 종료된 것이다.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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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정답: 5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2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명시ㆍ교부 의무가 면제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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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ㄷ
2.
ㄴ, ㄷ
3.
ㄱ, ㄹ
4.
ㄷ, ㄹ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26. 다음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소정의 이른바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의 유ㆍ무효가 문제된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 내용의 일부이다. ( ㄱ ), ( ㄴ )에 들어갈 어구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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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성자불리의 원칙, 수정해석
2.
신의성실의 원칙, 작성자불리의 원칙
3.
작성자불리의 원칙, 축소해석의 원칙
4.
신의성실의 원칙, 수정해석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같은 분류로 연결한 것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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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끼워팔기 - 구입강제
2.
불이익제공 - 경영간섭
3.
부당염매 - 부당고가매입
4.
기술의 부당이용 - 거래처 이전방해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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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단체는 법인이어야 한다.
2.
사업자단체가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3.
사업자들로 하여금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을 하도록 조장하는 행위도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4.
구성사업자간 담합행위에 대하여 사업자단체는 언제나 함께 처벌된다.
정답: 5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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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단체는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2.
사업자단체의 분회나 지소, 지부 등도 독자적인 활동의 주체라면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3.
개별사업자가 모두 사업자단체에 흡수되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4.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도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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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당해 상품에 대하여 판매업자들 상호간의 가격경쟁을 배제하는 효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경쟁제한행위라 할 수 있다.
2.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영세소매업자를 보호하는 긍정적 효과도 가진다.
3.
사업자가 단지 참고가격 내지 희망가격을 제시하는데 그치는 경우에는 위법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고 할 수 없다.
4.
사업자단체는 저작물에 대하여 자유경쟁가격제도를 택하려는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3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별도의 규범적 평가가 필요 없는 절대적 무효조항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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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ㄷ
2.
ㄴ, ㄷ
3.
ㄹ, ㅁ
4.
ㄱ, ㅁ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3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위반혐의가 있는 행위의 내용ㆍ성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정조치 또는 시정권고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없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부당한 지원행위
2.
공동의 거래거절
3.
집단적 차별
4.
부당고가매입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3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내국사업자의 국제계약체결에 대한 제한은 국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에도 적용된다.
2.
내국사업자의 국제계약체결에 대한 제한은 외국사업자가 내국기업을 인수하는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내국사업자의 국제계약체결에 대한 제한은 내국사업자가 자신의 산업재산권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외국사업자에게 부여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4.
내국사업자가 외국사업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적 협정이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3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사업자가 상품을 거래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미리 정하여 이를 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품에 대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지정할 수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는 상품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4.
저작물에 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정답: 5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35.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관장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2.
외국사업자의 법위반행위에 관한 사항
3.
경제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항
4.
규칙 또는 고시의 제정 또는 변경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36.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의 제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위원은 자기의 배우자가 감정한 사건에서는 제척된다.
2.
위원은 이혼한 배우자가 당사자인 사건에서는 제척되지 아니한다.
3.
위원에게 제척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여야 한다.
4.
위원의 배우자가 당사자인 사건에서 위원은 제척되지 아니한다.
정답: 5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3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규정하는 동법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2.
소비자의 보호
3.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4.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3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종업원은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본다.
2.
서울시가 전동차제작회사와 전동차제작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이 법상의 사업자가 된다.
3.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된다.
4.
지식재산권 소유자가 실시계약과 관련하여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거나 불공정한 행태를 보이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정답: 5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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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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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의 약관에 의한 계약의 상대방은 회사라도 무방하다.
2.
약관은 계약서, 규칙 등 그 명칭을 불문한다.
3.
영업소 출입구에 게시된 사항도 약관이 될 수 있다.
4.
약관은 계약의 한쪽 당사자인 사업자가 사전에 마련한 것이어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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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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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는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자이어야 한다.
3.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타인과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4.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정의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는 합쳐서 하나의 사업자로 간주한다.
정답: 2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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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신의성실의 원칙 및 그 파생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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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정변경의 원칙은 신의칙의 파생원칙으로 볼 수 있다.
2.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3.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강행법규에 위배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4.
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단독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선의의 매수인에게 대리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정답: 4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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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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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2.
미성년자는 재산상속을 승인하는 행위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3.
미성년자가 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않는다.
4.
미성년자가 사술(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2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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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甲은 2006년 4월 23일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고 여행을 떠났는데, 그 후 2006년 11월 1일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두절되어 법원에 의해 乙이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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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乙의 권한은 甲의 사망이 확인되면 곧바로 소멸한다.
2.
乙은 건물의 관리ㆍ처분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3.
甲에게 실종선고가 있는 경우, 甲은 2008년 11월 1일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4.
乙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임의로 매각한 경우, 나중에 법원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그 매각행위는 무효이다.
정답: 5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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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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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격권은 재산권이다.
2.
소유권은 물권이다.
3.
채권은 상대권이다.
4.
계약해제권은 형성권이다.
정답: 4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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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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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2.
부동산매매에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그 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이다.
3.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더라도 그것이 경솔하게 이루어졌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4.
부동산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2중 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정답: 2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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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乙이 甲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대리행위로 甲소유의 토지를 丙에게 매매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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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의 추인이 있으면 乙의 무권대리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추인을 한 때부터 효력이 있다.
2.
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3.
丙이 乙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더라도 甲이나 乙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4.
丙이 계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甲은 매매계약을 추인하고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 4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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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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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2.
이사는 법인의 제반 사무처리를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3.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4.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2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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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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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장매매의 매수인에 대한 압류채권자
2.
가장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3.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4.
가장 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의 파산관재인
정답: 5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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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법인의 기관이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민법 제35조)이 인정되지 않는 기관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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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산인
2.
임시이사
3.
직무대행자
4.
특별대리인
정답: 5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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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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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2.
임의대리인은 법정대리인처럼 자유로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
수권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위임장의 작성ㆍ교부가 있어야 한다.
4.
금전소비대차를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다.
정답: 3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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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甲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자신의 X토지를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乙에게 3억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乙은 계약금으로 6천만원을 지급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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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은 乙이 계약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인 때에는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3.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乙이 잔대금을 약정한 날짜에 지급하지 않더라도 甲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甲이 공동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는 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乙은 甲에게 그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써 구할 수 없다.
정답: 4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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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기한부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ㆍ상속ㆍ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2.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3.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4.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권리를 취득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정답: 3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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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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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효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2.
법률행위 취소는 무효와 달리 취소권자가 정해져 있으므로 취소권자만이 취소할 수 있다.
3.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에도 무효행위의 추인요건을 갖추어 다시 추인할 수 있다.
4.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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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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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재지변
2.
지급명령
3.
재판상 청구
4.
채무의 승인
정답: 1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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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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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2.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종물만의 처분을 당사자 임의로 정할 수 있다.
3.
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은 저당권설정 후의 종물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4.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건물에 거의 붙여서 횟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신축한 수족관은 점포건물의 종물이다.
정답: 3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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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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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 - 채권이 발생한 때
2.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 위반행위를 한 때
3.
불확정기한부 채권 -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
4.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 -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한 때
정답: 4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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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甲이 자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乙은 그 부동산을 丙에게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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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이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의 의사표시가 丙에게 도달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甲이 착오를 이유로 乙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그 도달 전에 사망한 경우, 취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3.
甲은 丙이 악의이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의 취소로 丙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4.
甲이 부동산의 시가에 대한 착오로 乙에게 매도한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58.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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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거래행위는 유효하고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2.
양도인의 동산에 대한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상관없다.
3.
평온ㆍ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동산을 점유하여야 한다.
4.
동산에 대한 질권도 선의취득할 수 있다.
정답: 5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59. 담보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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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치권은 법률에 의해 성립되는 것으로 약정담보물권에 비해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다.
2.
질권과 저당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만, 유치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3.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4.
담보물권은 담보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의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정답: 1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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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부동산의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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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인 등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한 시효취득자의 시효이익 포기는 그 효력이 없다.
2.
점유취득시효 뿐만 아니라 등기부취득시효에서도 점유자는 평온ㆍ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하여야 한다.
3.
취득시효완성 후 그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설정한 저당권은 시효취득의 소급효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다.
4.
자기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도 취득시효의 주장이 가능하다.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61.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등기가 경료되면 등기에 의한 권리변동적 효력은 등기신청을 접수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2.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자가 아닌 제3자의 처분행위로 인한 것인 경우, 그 제3자가 전 등기명의자의 적법한 대리인인 점은 추정된다.
3.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더라도 그 등기의 적법추정은 깨어지지 않는다.
4.
등기의무자의 사망 전에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한 상태에서 등기의무자의 사망 후 그로부터 경료된 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된다.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62. 부동산의 물권변동에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로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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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에 의한 상속인들의 피상속인 소유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취득
2.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부동산 소유권취득
3.
임의경매에서 매수인의 부동산 소유권취득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취득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63. 첨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정답을 선택하세요
1.
타인의 동산에 가공으로 인한 가액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경우, 그 물건의 소유권은 가공자에게 속한다.
2.
부동산에 부동산이 부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부동산에 부합한 동산의 가격이 주물인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동산의 소유자가 부합한 물건의 소유자로 된다.
4.
동산간의 부합이 있는 경우에는 주종을 구별할 필요 없이 각 동산의 소유자가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64.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그 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계약의 목적을성 수 없는 경우 또는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2.
이행불능의 경우에 채권자는 최고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4.
상대방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는 경우, 채권자는 자기의 반대급부의 이행을 제공하여 채무자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65.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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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자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악의의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3.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 위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권리의 하자에 해당한다.
4.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66. 계약의 성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관습에 의해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2.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3.
변경을 가한 승낙은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4.
교차청약의 경우에 먼저의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67. 동시이행의 관계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기존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기존채무의 이행과 어음의 반환
2.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과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
3.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4.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의무
정답: 5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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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이 부담한다.
2.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더라도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4.
매매의 목적물이 종류물인 경우 그 목적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미 특정이 된 후에는 매수인은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69. 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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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서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도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다면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3.
증여계약이 체결된 후 수증자가 증여자의 배우자를 살해하였다면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도 증여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해제는 원래 의미의 해제와는 본질을 달리하나, 제척기간은 법정해제와 같다.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70. 계약금이 해약금인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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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 외에 계약금 배액의 이행제공이 있으면 충분하다.
2.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의 교부자인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면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는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계약금이 수수된 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하려 하였지만 매도인이 이를 거절한 경우, 이는 이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없다.
정답: 5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71. 사용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사용대차는 무상계약이다.
2.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 차주의 사용ㆍ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3.
차주는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한다.
4.
차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72. 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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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소비대차는 사용대차의 효력이 있다.
2.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3.
무이자소비대차의 경우 대주는 목적물의 인도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73. 주택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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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용 건물이라도 등기를 하지 않았거나 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실제 주택을 사용ㆍ수익할 목적이 없이 주택임대차로서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외관을 만든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우선변제권을 부여할 수 있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 계속 존속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4.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임차인의 점유에는 간접점유도 인정될 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74.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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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이 있어도 수급인이 알고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그 보수(報酬)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3.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택일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4.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3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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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건물의 소유자가 임대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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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인이 건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차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임대인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물건을 부속하였다면, 임차인은 임대차종료 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4.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5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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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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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수임인은 위임인이 불리한 시기에는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3.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위임사무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선급하여야 한다.
4.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비용과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2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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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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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인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2.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임대인이 타인의 소유물을 임차인에게 임대해 준 경우 그 임대차계약은 무효이다.
4.
임대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정답: 3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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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위임과 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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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상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 없이도 임치물을 사용할 수 있다.
2.
무상수치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임치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3.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기에게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없다.
정답: 5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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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민법상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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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선임한다.
2.
업무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도 조합의 통상사무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專行)할 수 있다.
3.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4.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임하지 못한다.
정답: 1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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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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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상 조합에는 법인격이 인정된다.
2.
2인으로 된 조합에 있어서 1인이 탈퇴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된다.
3.
각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4.
조합이 부담하는 채무는 조합원 전원의 공유로 된다.
정답: 3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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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소비자들에게 프린터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게 한 다음 프린터 카트리지를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제품믹스 가격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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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라인 가격결정
2.
선택사양제품 가격결정
3.
부산물 가격결정
4.
묶음제품 가격결정
정답: 5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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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다음에 해당하는 인사고과 오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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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광효과
2.
중심화 경향
3.
관대화 경향
4.
상동효과
정답: 1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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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자본시장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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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자산과 무위험자산을 모두 고려할 경우 효율적 투자기회선이다.
2.
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과 시장수익률 간의 선형관계를 나타낸다.
3.
개별주식의 기대수익률과 체계적 위험 간의 선형관계를 나타낸다.
4.
모든 포트폴리오들의 균형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
정답: 1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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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모듈화(modularization) 생산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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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립시간 단축을 통한 원가절감
2.
생산성 향상
3.
다양한 고객의 요구 충족
4.
품질과 기능의 향상
정답: 3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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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비유동(고정)장기적합률을 나타내는 산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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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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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정보시스템의 개발방식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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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스템개발 수명주기 방식
2.
정보공학 방식
3.
프로토타이핑 방식
4.
최종사용자 컴퓨팅 방식
정답: 5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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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갈등해결을 위한 협상전략 중 통합적 협상(integrative bargaining)의 특성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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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쪽 당사자 모두 만족할 만큼 성과를 확대한다.
2.
나도 이기고 상대도 이기는 윈-윈 전략을 구사한다.
3.
당사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보다 각 당사자의 입장에 초점을 맞춘다.
4.
당사자들 간의 장기적 관계를 형성한다.
정답: 3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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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BCG의 성장-점유율 매트릭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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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로축은 시장성장률, 가로축은 상대적 시장점유율을 나타낸다.
2.
물음표(question marks)는 높은 시장성장률과 높은 상대적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때문에 투자가 필요하지 않다.
3.
별(stars)은 성장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한다.
4.
현금 젖소(cash cows)는 높은 상대적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는데 투자비용이 적게 들어 많은 현금을 창출해낸다.
정답: 2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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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영업이익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500,000
2.
￦1,500,000
3.
￦2,500,000
4.
￦4,000,000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90. 자본예산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회계적이익률법은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다.
2.
회수기간법은 회수기간 이후의 현금흐름을 고려한다.
3.
순현가법은 개별투자안의 경우 순현가가 0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다.
4.
내부수익률법은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정답: 3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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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라이트(J.N. Wright)가 제시한 채찍효과(bullwhip effect)의 대처방안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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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요에 대한 정보를 집중화하여 불확실성을 감소시킨다.
2.
고객 요구 프로세스의 고유한 변동 폭을 감소시킨다.
3.
안전재고의 양을 감소시키기 위한 리드타임을 단축시킨다.
4.
뱃치(batch) 주문을 실시한다.
정답: 4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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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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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2.
￦200
3.
￦400
4.
￦600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93.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정리해고의 요건이 아닌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2.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3.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4.
자질이 부족하거나 행동이 건전하지 못한 직원 해고는 인정하여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94. 제품수명주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제품의 수명을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나눈 것이다.
2.
도입기에는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유통이 한정되어 있어 제품판매는 저조하고 낮은 판매성장률을 보인다.
3.
성숙기에는 시장점유율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여 매출이 급상승한다.
4.
선진국에서 이미 쇠퇴한 제품이라도 후진국에서는 성장기의 제품이 될 수도 있다.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95. 파생상품 중 옵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럽형 콜옵션의 경우 만기시점에서 주식의 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낮으면 행사한다.
2.
현재의 주식가격이 높을수록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럽형 콜옵션 가격은 높아진다.
3.
유럽형 옵션은 만기일에 옵션 행사가 가능하다.
4.
옵션 프리미엄은 옵션의 가격을 말한다.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96. 공정의 유연화와 관련되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컴퓨터에 의한 설계ㆍ제조(CAD/CAM)
2.
통합 생산시스템(IPS)
3.
유연 생산시스템(FMS)
4.
집단 가공법(GT)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97. 고객과의 지속적이고 개별적인 유대를 통하여 마케팅 네트워크라는 기업자산을 구축하고자 하는 마케팅 전략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대량 마케팅
2.
니치 마케팅
3.
관계 마케팅
4.
차별화 마케팅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98. 회계순환과정을 옳게 나타낸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거래발생 → 분개 → 원장 전기 → 결산수정사항 분개 → 수정전시산표 작성 → 재무제표 작성
2.
거래발생 → 분개 → 원장 전기 → 수정전시산표 작성 → 결산수정사항 분개 → 재무제표 작성
3.
거래발생 → 원장 전기 → 분개 → 수정전시산표 작성 → 결산수정사항 분개 → 재무제표 작성
4.
거래발생 → 분개 → 원장 전기 → 수정전시산표 작성 → 재무제표 작성 → 결산수정사항 분개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99. 매트릭스 조직구조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분야별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
2.
조직의 인력을 신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3.
전문적 지식과 기술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4.
조직 내의 협력과 팀 활동을 촉진시킨다.
정답: 5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00. 경제적 주문량(EOQ) 모형을 도출하기 위한 가정이 아닌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재고조달기간은 일정하다.
2.
단위 기간당 재고사용량이 일정하다.
3.
연간 수요량이 알려져 있다.
4.
수량할인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5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01. 소비자가 사랑, 가족애, 우정 등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긍정적이고 온화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광고실행 전략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증언형 광고
2.
비교광고
3.
유머소구
4.
온정소구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02. 맥그리거(D. McGregor)의 X, Y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조직의 감시, 감독 및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Y이론이다.
2.
쌍방향 의사결정은 X이론에서 주로 발생한다.
3.
자기통제가 많은 것은 X이론이다.
4.
순자의 성악설은 X이론과 Y이론 모두에 해당한다.
정답: 5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03. 선도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ㄱ, ㄴ, ㄷ
2.
ㄱ, ㄷ, ㄹ
3.
ㄴ, ㄷ, ㄹ
4.
ㄴ, ㄷ, ㅁ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04. A기업은 취득원가 ￦1,000,000이고, 잔존가치 ￦100,000이며, 감가상각누계액 ￦400,000인 유형자산을 ￦300,000에 처분하였다.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손실 ￦100,000
2.
이익 ￦100,000
3.
손실 ￦200,000
4.
이익 ￦200,000
정답: 5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05. 제품의 디자인에서 생산에 이르기까지 각 과정의 설계 작업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생산리드타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기법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벤치마킹(benchmarking)
2.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
3.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
4.
콘커런트 엔지니어링(concurrent engineering)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06. 유통과정에서 중간상의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정보탐색비용 등 거래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2.
생산자에게 적정 이윤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3.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접촉횟수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4.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교환과정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07.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매출총이익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270,000
2.
￦550,000
3.
￦560,000
4.
￦570,000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08. 인사적체가 심하여 구성원 사기저하가 발생할 때 명칭만의 형식적 승진이 이루어지는 제도는?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직계승진
2.
자격승진
3.
조직변화 승진
4.
대용승진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09. 거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TPS
2.
MIS
3.
EIS
4.
DSS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10. 적대적 인수합병의 방어 수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백기사(white knight)
2.
왕관의 보석(crown jewel)
3.
독약제공(poison pill)
4.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s)
정답: 5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11. 제품에 부착되어 상표명을 보여주고 제조회사, 제조날짜, 성분, 사용법 등 제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브랜딩
2.
패키징
3.
포지셔닝
4.
레이블링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12. 현재 보고 있는 인터넷 창에 새로운 창이 나타나면서 행하여지는 온라인 광고 형태는?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스팟광고
2.
배너광고
3.
팝업광고
4.
PPL광고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13. A기업은 액면금액이 ￦1,000,000이고, 액면이자율이 연 5%인 영구채권을 발행하였다. 이자는 연 1회 지급되며, 할인율이 연 10%인 경우, 이 채권의 균형가격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300,000
2.
￦500,000
3.
￦800,000
4.
￦1,000,000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14.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전구의 신뢰도는?
정답을 선택하세요
1.
0.0025
2.
0.2375
3.
0.4275
4.
0.5725
정답: 5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15. STP전략의 활동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위치 정립 → 표적시장 선정 → 시장세분화
2.
위치 정립 → 시장세분화 → 표적시장 선정
3.
표적시장 선정 → 위치 정립 → 시장세분화
4.
시장세분화 → 표적시장 선정 → 위치 정립
정답: 4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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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가중평균자본비용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10%
2.
12%
3.
14%
4.
16%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17. 인적자원관리의 기본영역과 세부관리활동의 연결이 옳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확보관리 - 경력관리, 이동관리, 승진관리, 교육훈련
2.
개발관리 - 인간관계관리, 근로조건관리, 노사관계관리
3.
평가관리 - 직무평가, 인사고과
4.
보상관리 - 계획, 모집, 선발, 배치
정답: 3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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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거래의 분개에 있어서 거래의 결합관계로 옳지 않은 것은? (순서대로 차변, 대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자산증가, 부채증가
2.
자산증가, 자산감소
3.
부채감소, 자산감소
4.
자본증가, 수익발생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19. 초소형 칩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무선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기술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OCR
2.
RFID
3.
LAN
4.
바코드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20. 저관여(low involvement) 제품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비누
2.
자동차
3.
가구
4.
TV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문제 목록
문제 정보
강의: 가맹거래사
연도: 2013-06-01
총 문제: 120문제
현재 문제: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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