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2015-05-16 기출문제 - 하나씩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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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 기준으로서 법문상 ‘정당한 이유없이’를 요건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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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입강제
2.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3.
배타조건부거래
4.
기타의 거래거절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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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한 계약은 그 사업자 간에 있어서는 유효이다.
2.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3.
입찰담합에 가담한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사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라도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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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법은 1980년에 제정되었다.
2.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적용되지 않는다.
3.
이 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다.
4.
이 법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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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법에 따르면 약관이란 사업자가 여러 명의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3.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4.
사업자는 고객의 요청이 없더라도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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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를 고려한다.
2.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50%인 사업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된다.
3.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3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70%인 경우 그 사업자들은 모두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된다.
4.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사업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지 않는다.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한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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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의 인하 명령
2.
당해 행위의 중지 명령
3.
기타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4.
과징금의 부과
정답: 5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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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의 유형에 관하여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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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정당한 이유없이, ㄴ. 정당한 이유없이, ㄷ. 정당한 이유없이, ㄹ. 정당한 이유없이
2.
ㄱ. 부당하게, ㄴ. 정당한 이유없이, ㄷ. 정당한 이유없이, ㄹ. 정당한 이유없이
3.
ㄱ. 정당한 이유없이, ㄴ. 부당하게, ㄷ. 정당한 이유없이, ㄹ. 정당한 이유없이
4.
ㄱ. 정당한 이유없이, ㄴ. 정당한 이유없이, ㄷ. 부당하게, ㄹ. 정당한 이유없이
정답: 5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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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객의 대리인에게 설명하였다면 이를 별도로 다시 고객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
2.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없다.
3.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약관의 일부 조항이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 그 계약은 전부 무효가 된다.
4.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거나 약관의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인 경우에는 설명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정답: 3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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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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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ㆍ종업원ㆍ대리인 기타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본다.
3.
계열회사라 함은 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4.
임원이라 함은 이사ㆍ대표이사ㆍ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ㆍ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 또는 지배인 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을 말한다.
정답: 5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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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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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계속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
2.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의 거래조건을 정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의 생산을 제한하는 행위
4.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생산을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하는 행위
정답: 1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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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계약의 해제ㆍ해지와 관련하여 규정되어 있는 불공정약관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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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제기와 관련하여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
2.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3.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
4.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해제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정답: 1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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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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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행위의 방법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도 공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3.
사업자들 사이의 합의가 묵시적인 경우에는 공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4.
합의내용의 실행이 없이 합의만으로도 공동행위가 성립한다.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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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 규정은 공동행위에 대한 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2.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사업자는 추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3.
추정되는 것은 합의의 존재이기 때문에 부당한 경쟁제한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별도로 입증하여야 한다.
4.
공동행위가 추정되더라도 당해 사업자는 다른 사실을 입증하여 추정을 복멸할 수 있다.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와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를 비교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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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의 경우 당해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의 3%,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의 경우 관련매출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의 경우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을 것을,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의 경우 둘 이상의 사업자가 합의를 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3.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의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는 규정을,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의 경우 둘 이상의 사업자가 합의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4.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와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의 경우 모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제도를 두고 있다.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에 관한 규정에 따라 ( )안에 ‘부당하게’ 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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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 )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 )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3.
고객에게 ( )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 )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정답: 3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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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과징금의 부과한도가 가장 높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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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4.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정답: 5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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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2.
회사가 직접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3.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4.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을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경쟁규약을 통해 방지하고자 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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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래거절
2.
차별적 취급
3.
부당한 고객유인
4.
경쟁사업자 배제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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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열회사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3.
부당한 지원행위의 상대방은 시정조치 및 과징금의 부과 대상이 아니다.
4.
사업자가 자신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한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정지 등 보복조치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보복조치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2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절대적 무효조항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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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조항
2.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3.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급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4.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을 배제하는 조항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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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사업자단체는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3.
사업자단체는 법인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4.
사업자단체는 독립된 개별 구성사업자와 구별되는 단체성, 조직성을 갖추어야 한다.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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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단체는 그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2.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3.
사업자단체가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4.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동행위의 인가를 받으면 해당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 5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2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조항의 위법성 여부에 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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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3.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4.
사업자단체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24. 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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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뿐만 아니라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경우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된다.
2.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정당한 이유 여부와 상관없이 금지된다.
3.
사업자가 재판매업자로 하여금 그 지시ㆍ통지에 따르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수단이 부수되어 있는 경우에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인정된다.
4.
「저작권법」제2조의 저작물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출판된 저작물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허용된다.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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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2.
위원은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될 수도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의 합의는 공개한다.
4.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하에 둔다.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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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2.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3.
불공정거래행위의 혐의가 있는 행위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은 분쟁조정 신청의 대상이 아니다.
4.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장이 겸임한다.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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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공정거래행위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서면으로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협의회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3.
협의회에서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 당사자에게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4.
협의회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2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약관을 사용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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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가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2.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인 경우
4.
사업자의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현저하게 우월하여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국제계약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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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는 국제계약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2.
사업자는 국제계약의 체결 전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3.
사업자는 국제계약의 체결 후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4.
사업자는 프랜차이즈도입에 관한 국제계약에 대하여 심사요청을 할 수 있다.
정답: 5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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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는 전원회의와 소회의로 구분한다.
2.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소회의는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3인으로 구성된다.
4.
소회의는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3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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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 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시정조치를 내릴 수 없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는 서울행정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에 한하여 제출된 자료나 물건을 영치할 수 있다.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3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의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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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하여 시정을 명령하더라도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는 없다.
2.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약관이 제정되면 당해 거래분야의 사업자는 그 표준약관을 사용할 의무가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4.
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하다고 인정하더라도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해당 행정관청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없다.
정답: 5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3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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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ㄹ
4.
ㄴ, ㄷ, ㄹ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3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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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시정조치를 명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2.
위반행위 조사 시 폭언ㆍ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ㆍ지연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거부ㆍ방해한 경우
3.
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위반행위 조사 시 자료의 은닉ㆍ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조ㆍ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한 경우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3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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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공정약관조항의 수정 명령을 받고도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
2.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그 약관의 사본을 내주지 아니한 자
3.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자
4.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아니한 자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의의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는 경쟁제한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다.
2.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검찰에 고발된 사업자는 동의의결을 받을 수 없다.
3.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3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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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는 손해액의 3배를 배상받을 수 있다.
2.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원고가 아닌 피해자도 집단소송제도에 따라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4.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4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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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적용제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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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내에서 행하는 필요ㆍ최소한의 행위를 말한다.
2.
설립이 법률상 강제되어 있거나 조합원의 가입이나 탈퇴가 자유롭지 못한 조합의 경우에도 적용제외가 인정된다.
3.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행정지도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용제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4.
일정한 조합의 행위라 하더라도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제외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 2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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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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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총장
2.
국세청장
3.
감사원장
4.
조달청장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4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분쟁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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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정답: 5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4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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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는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2.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행위의 해석과 실정법 해석의 기준이 된다.
3.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4.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약정을 한 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 1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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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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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2.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미성년자가 수익자인 경우, 그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3.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4.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정답: 3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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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실종선고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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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종선고의 취소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뿐만 아니라 본인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2.
취소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실종선고 시에 소급한다.
3.
실종선고의 취소는 실종기간 만료 후 그 취소의 신청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는 경우, 실종선고로 상속인이 된 자가 선의인 때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44.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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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가 자기 소유 부동산을 그 법인에 매도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임시이사를 신청하여 그 임시이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민법 제35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법인은 그 대표기관의 선임 및 감독에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여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3.
이사가 수인(數人)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무집행은 각 이사가 단독으로 결정한다.
4.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도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정답: 2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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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민법상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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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2015년 5월 16일(토) 11시에 열리는 사원총회의 소집통지는 늦어도 5월 8일(금)까지 도달하여야 한다.
4.
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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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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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2.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독립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천연과실(天然果實)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되는 때의 수취권자에게 속한다.
4.
관공서의 건물은 공용폐지 후에도 사법상 거래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정답: 4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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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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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
2.
주물을 처분하면서 종물을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3.
일시적으로 어떤 물건의 효용을 돕는 물건도 종물이다.
4.
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 되어 독립성을 상실한다.
정답: 5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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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甲은 자기 소유의 X 부동산을 乙에게 3억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등 매매대금 전부를 수령한 후, 이 사실을 알고 있던 丙의 적극적 권유에 의해 X 부동산을 丙에게 4억원에 다시 팔고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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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2.
甲이 받은 매매대금 중 계약금을 배액으로 상환하여 乙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乙이 甲에 대해 가지는 X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행불능이라고 할 수 없다.
4.
乙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丙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2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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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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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궁박이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며,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것도 포함한다.
2.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하여도 그 법률행위는 유효로 될 수 없다.
3.
당사자 일방이 궁박, 경솔, 무경험의 요건을 모두 갖출 필요는 없다.
4.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하여 상대방의 궁박ㆍ경솔 또는 무경험이 추정되지는 않는다.
정답: 5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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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민법상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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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3.
대리인의 성년후견의 개시
4.
대리인의 한정후견의 개시
정답: 4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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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대리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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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ㄷ, ㅁ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52. 민법상 표현대리(表見代理)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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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2.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3.
대리행위 당시 무권대리인이 등기권리증, 위임장,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 당해 거래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구비하였다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4.
기본대리권이 등기신청행위라 할지라도 표현대리인이 그 권한을 넘어 대물변제를 한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된다.
정답: 5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53.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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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2.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를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
의사표시의 무효를 야기하는 정도의 강박은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이 공포를 일으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4.
통정허위표시에서의 제3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과실이 있다면 보호받지 못한다.
정답: 2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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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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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착오란 의사표시의 내용과 내심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시자가 모르는 것을 의미한다.
2.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
3.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동기의 착오는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된 경우, 착오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정답: 5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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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시효의 기산점과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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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채무불이행시이다.
2.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위반행위를 한 때이다.
3.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다.
4.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은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어야 할 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56.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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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면 곧바로 기한이 도래한다.
2.
조건의 성취가 미정(未定)인 권리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3.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4.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정지조건이라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57.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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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에만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부분만 무효로 한다.
2.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3.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경개를 한 경우, 추인한 것으로 본다.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58.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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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물권에 관한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자 효력존속요건이다.
2.
원인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경락받은 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3.
법률행위가 실효되어 소유권이 복귀하는 때에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말소등기 대신 이전등기를 구하는 것도 허용된다.
4.
당사자가 무효인 근저당권 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고 새로 거래를 계속하는 경우, 그 유용의 합의 이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더라도 그 등기를 유용할 수 있다.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59.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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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합유자가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2.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비법인사단이 소유하는 물건의 보존행위는 총회의 결의 없이 사원이나 대표자가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3.
甲과 乙이 공유하는 토지를 丙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甲은 단독으로 丙에 대하여 토지 전부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4.
甲, 乙, 丙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甲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면 甲의 지분은 乙과 丙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정답: 2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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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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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의취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거래행위가 유효하여야 한다.
2.
연립주택의 입주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타인의 산림을 자신의 것으로 오인하여 벌채한 경우, 그와 같이 오인한 데에 과실이 없으면 벌채한 목재를 선의취득 한다.
4.
매수인이 동산을 선의취득한 후, 매도인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님을 알게 되더라도 선의취득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61.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증감변동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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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저당권 설정 당시 아직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 근저당권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2.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이전에 피담보채무가 전부 변제되더라도 근저당권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3.
변제기가 정해진 경우, 피담보채권이 없고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더라도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
4.
근저당권자가 유효하게 경매신청을 하면 그 때까지 성립한 채무로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62. 등기 없이도 부동산 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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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
2.
강제경매절차에서의 매수
3.
임의경매절차에서의 매수
4.
채권자대위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63.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대여, 담보제공 또는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하지 못한다.
2.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
3.
채권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하고 있는 동안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4.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果實)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64. 증여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를 이유로 당사자가 이를 해제한 경우, 이미 이행한 부분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2.
증여의사가 표시된 서면이 증여계약의 성립 후에 작성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증여로 볼 수 없다.
3.
수증자가 증여자의 배우자에 대해 범죄행위를 한 경우, 증여자는 이를 이유로 증여를 해제할 수 없다.
4.
증여자의 사망은 정기증여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5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65. 권리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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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선의인 경우에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담보책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3.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도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4.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66. 민법상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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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매의 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2.
환매대금 산정 시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상계한 것으로 본다.
3.
당사자 사이에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의 환매기간은 5년으로 한다.
4.
매매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정답: 5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67. 민법상 소비대차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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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대차는 차주가 현실로 금전 등을 수수하거나, 현실의 수수가 있은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여야 성립한다.
2.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4.
준소비대차에서 기존채무와 신채무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된다.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68.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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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는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2.
완성물의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동시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3.
공사대금의 일부로 선급금이 지급된 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는 등의 사유로 중도에 선급금을 반환하게 되는 경우, 선급금이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도급인이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4.
공사도급계약에서 하자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보수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공사비 상당액이다.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69.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과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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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3.
임차인이 임의로 부가시킨 부속물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
비용상환청구권은 사전에 포기할 수는 없으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사전에 포기할 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70. 임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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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상의 수치인은 임치물을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2.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임치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수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수치인이 임치인의 승낙을 얻어 임치물을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 제3보관자는 임치인에 대하여 수치인과 동일한 권리ㆍ의무를 갖는다.
정답: 5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71.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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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2.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
3.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
4.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조합원의 출자의 종류에 따라 동종의 물건 또는 재산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72. 특정물에 대한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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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체결 후 이행기에 인도하기 전에 목적물이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매수인의 목적물에 대한 인도청구권은 소멸하나 이행이익의 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2.
매수인의 수령지체 중에 목적물이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체결 후 이행기에 인도하기 전에 목적물이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4.
계약체결 후 이행기에 인도하기 전에 목적물이 매수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73.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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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제권의 행사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2.
쌍무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상대방은 자신의 채무이행의 제공이나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행사기간의 정함이 없는 해제권은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4.
정기행위에서는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정답: 5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74.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낙약자의 귀책사유로 이행지체된 경우, 수익자는 최고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낙약자의 귀책사유로 채무불이행이 된 경우, 수익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낙약자는 수익자의 급부청구에 대하여 그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수익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계약상의 권리를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75.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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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는 이행기에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2.
선이행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에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선이행의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변제와 영수증의 교부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4.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매대금청구권은 그 지급기일 이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정답: 2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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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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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이자 불요식계약이다.
2.
증여계약은 무상계약이자 편무계약이다.
3.
현상광고계약은 편무계약이자 낙성계약이다.
4.
임대차계약은 유상계약이자 쌍무계약이다.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77.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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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ㆍ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한다.
2.
승낙의 통지가 연착된 경우에 청약자가 적법한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3.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4.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78. 임차물의 전대(轉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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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2.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小)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3.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이 종료하더라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5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79. 현상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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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지정행위를 한 자도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數人)인 경우에는 먼저 그 행위를 완료한 자가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3.
광고에 그 지정한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만료 전에 그 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광고를 철회할 수 있다.
4.
우수현상광고에서 판정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자가 판정한다.
정답: 3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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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해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착오가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화해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
화해당사자의 자격에 착오가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화해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
사기나 강박으로 화해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이를 이유로 화해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4.
화해계약의 당사자는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정답: 2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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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대손충당금의 과소설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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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산 감소
2.
자본 감소
3.
부채 증가
4.
당기순이익 증가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82. 유동자산에 속하는 항목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투자자산
2.
유형자산
3.
무형자산
4.
매입채무
정답: 5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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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유동자산 1,200,000원, 유동부채 1,000,000원, 당좌비율이 80%인 경우 재고자산은? (단,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만 구성된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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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000원
2.
300,000원
3.
400,000원
4.
500,000원
정답: 3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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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재무상태표 등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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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산 = 부채 + 자본
2.
자산 = 부채 - 자본
3.
자본 = 부채 + 자산
4.
자산 + 부채 = 수익 + 비용
정답: 1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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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차입금의 상환에 따른 현금유출
2.
무형자산의 처분에 따른 현금유입
3.
재화의 판매와 용역제공에 따른 현금유입
4.
재화와 용역의 구입에 따른 현금유출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86. 고정영업비 5억 원, 5,000단위가 판매된 경우 영업이익이 5억 원이라면 단위당 판매가격과 단위당 변동영업비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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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0,000원
2.
200,000원
3.
300,000원
4.
400,000원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87.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의자를 ￦300,000에 현금으로 구입하다.
2.
화재로 재고 ￦100,000이 소실되다.
3.
은행에 현금 ￦100,000을 예금하다.
4.
책상을 ￦500,000에 주문하다.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88. (주)가맹의 20X1년도 자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채권이 1회전 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단, 회계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정답을 선택하세요
1.
28.5일
2.
32.5일
3.
36.5일
4.
42.5일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89. 마케팅믹스의 4P's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Price
2.
Promotion
3.
Place
4.
Product
정답: 5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90. 조사방법 중 탐색적(exploratory) 방법이 아닌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인과관계조사
2.
심층면접법
3.
문헌조사
4.
전문가의견조사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91. 시장 세분화의 성공 조건이 아닌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접근성(accessibility)
2.
시장규모의 실재성(substantiality)
3.
측정성(measurability)
4.
무형성(intangibility)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92. 효과적인 광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소비자의 심리적 반응단계를 순서대로 나타낸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ㄱ-ㄴ-ㄷ-ㄹ
2.
ㄱ-ㄷ-ㄹ-ㄴ
3.
ㄱ-ㄹ-ㄷ-ㄴ
4.
ㄹ-ㄱ-ㄴ-ㄷ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93. 기업이 광고예산을 책정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수익성지수법
2.
가용예산활용법
3.
매출액비례법
4.
경쟁자기준법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94. 시장세분화의 기준변수 중 인구 통계적 변수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나이
2.
라이프스타일
3.
개성
4.
추구편익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95. 신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경우 특정 세분시장 확보를 위한 고가격 책정전략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시장침투가격(penetration pricing)
2.
스키밍가격(skimming pricing)
3.
이미지가격(image pricing)
4.
이분가격(two-part pricing)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96. 기업 경영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데이터에 담겨있는 변수들 간에 존재하는 패턴과 관계를 발견하여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기법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델파이법
2.
데이터마이닝
3.
명목집단법
4.
데이터베이스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97. A사의 제품 단위당 판매가격 2,000원, 제품 단위당 변동영업비 1,000원, 고정영업비 8,000,000원일 경우 10,000개를 판매하면 A사의 영업레버리지도는?
정답을 선택하세요
1.
1
2.
2
3.
3
4.
4
정답: 5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98. 액면금액이 1,000,000원, 표면이자율 연 8%, 만기가 2년인 채권이 있다. 이자는 연말에 지급되고, 채권에 대한 요구수익률이 연 8%인 경우 이 채권의 균형가격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800,000원
2.
900,000원
3.
1,000,000원
4.
1,200,000원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99. 적대적 인수합병의 방어수단 중의 하나로 거액의 퇴직보상금을 인수합병 되는 기업 경영진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고용계약에 규정하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독약조항(poison pill)
2.
왕관의 보석(crown jewel)
3.
백기사(white knight)
4.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00. 옵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풋옵션은 기초자산을 살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옵션이다.
2.
유럽형 옵션은 만기시점 이전이라도 유리할 경우 행사가 가능한 옵션이다.
3.
콜옵션은 기초자산의 가격이 낮을수록 유리하다.
4.
풋옵션의 경우 행사가격이 낮을수록 유리하다.
정답: 5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01.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가중평균자본비용을 구하면?
정답을 선택하세요
1.
6.4%
2.
7.4%
3.
8.4%
4.
9.4%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02.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의 가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투자자들은 기대효용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위험회피자이다.
2.
투자자들의 투자기간은 1기간이다.
3.
투자자들은 투자대상의 미래수익률 확률분포에 대하여 동질적으로 예측(homogeneous expectation)한다.
4.
세금과 거래비용이 존재한다.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03.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과 표준편차 간의 선형관계를 나타내는 선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자본시장선
2.
증권시장선
3.
증권특성선
4.
순현가곡선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04. 시장포트폴리오 수익률의 표준편차가 0.1이고, 주식A의 수익률과 시장포트폴리오 수익률간의 공분산이 0.02일 경우 주식A의 베타(β)는?
정답을 선택하세요
1.
0.8
2.
1
3.
2
4.
2.5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05. 조직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폐쇄합리적 조직이론은 환경과의 관련성 속에서 제기되는 위협과 기회를 최대한 고려한다.
2.
폐쇄사회적 조직이론은 조직구조의 복잡성, 조직구성원의 참여 등을 강조하여 공식적 구조에 관심을 보인다.
3.
개방합리적 조직이론을 따르는 챈들러(Chandler)는 시장경쟁 환경에서 ‘전략은 구조를 따른다’는 명제를 제시하였다.
4.
시스템적 조직이론 접근법에 따르면 조직은 환경에 개방적인 존재이므로 생존을 위해서 환경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06. 거시조직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시장과 위계이론은 거래비용 개념을 도입하여 조직유형이 왜 효율적인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2.
전략적선택이론은 경영자가 자원을 획득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조직생존의 핵심요인으로 파악한다.
3.
조직군생태학이론은 생물학의 적자생존론을 도입하여 조직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구조적요인이 외부환경요인에 따라야 한다.
4.
구조적상황이론은 개방시스템 관점과 인간관계적 분석에 바탕을 둔 이론으로 조직의 경영활동이 상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07. 성과배분(gain sharing)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성과배분은 생산비 또는 원가의 절감효과를 측정하여 팀 또는 작업장 수준에서 배분하는 데 초점을 둔다.
2.
성과표준치는 스캔론플랜(Scanlon Plan)이 생산물 판매가액 대비 인건비를 사용하는 데 반해 럭커플랜(Rucker Plan)은 부가가치 대비 인건비를 사용한다.
3.
프렌치시스템(French system)은 총투입액, 기대총산출액, 총산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절약액의 성과를 계산한다.
4.
스캔론플랜과 럭커플랜이 노무비 절감에 중점을 두는 데 반해 프렌치시스템은 모든 비용의 절감을 목표로 한다.
정답: 5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08. 직무관리 방법이 아닌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테일러(Taylor)와 길브레쓰(Gilbreth)의 시간과 동작연구
2.
파인(Fine) & 크론쇼(Cronshaw)의 기능적 직무분석법
3.
미공군(USAF)의 과업목록법
4.
와이트(White)의 인적자원개발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09. 조직문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조직은 대외적으로 적응하고 대내적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조직문화를 형성한다.
2.
조직 사회화를 통해서 신규 구성원에게 전수되고 보존된다.
3.
내생적인 요인 또는 외생적인 환경변화에 의해서 변화한다.
4.
조직문화의 변동과정에 목적의식을 가지고 개입하여 바람직한 문화를 창출하는 것이 조직문화의 개혁이다.
정답: 5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10. 인사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조직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도화한 것으로 구성원 개개인의 잠재능력, 자질 및 업적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2.
조직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구성원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발지향적 의미를 포함한다.
3.
평가원칙으로는 타당성, 신뢰성, 수용성, 실용성이 있다.
4.
평가목적은 경영전략과의 연계성, 성과향상, 구성원 능력개발, 공정한 보상, 적재적소 배치 등이다.
정답: 5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11.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고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해 공급업체들과 자원 및 정보를 협력하여 하나의 기업처럼 움직이는 생산시스템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공급사슬관리(SCM)
2.
적시생산시스템(JIT)
3.
자재소요계획(MRP)
4.
유연제조시스템(FMS)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12. 서비스시설과 관련된 입지요인이 아닌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고객과의 근접성
2.
생산능력
3.
경쟁업자의 위치
4.
부지의 위치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13. 제품 A의 연간수요는 1,000단위로 예측되며, 단위당 연간 재고 유지비용 1,000원, 1회 경제적 주문량이 100단위일 경우 경제적 주문량(EOQ) 모형을 이용한 1회당 주문비용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1,000원
2.
2,000원
3.
3,000원
4.
4,000원
정답: 5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14. 6시그마와 TQM을 비교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목표설정에서 6시그마는 추상적이면서 정성적이고, TQM은 구체적이면서 정량적이다.
2.
방침결정에서 6시그마는 하의상달이고, TQM은 상의하달이다.
3.
6시그마는 불량품의 발생을 줄이고자 하며, TQM은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과 자원을 결집한 지속적인 품질개선을 도모한다.
4.
6시그마는 내ㆍ외부 고객, 공급자, 종업원, 경영자에 초점을 맞추고, TQM은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공정성과를 개선하고자 한다.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15. 공급사슬관리가 중요해지는 이유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경영활동의 글로벌화에 따른 리드타임과 불확실성의 증가
2.
물류비용의 중요성 감소
3.
채찍효과로 인한 예측의 불확실성 감소
4.
기업의 경쟁강도 약화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16. 인적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품질의 좋고 나쁨에 대한 평가는 주관적이다.
2.
판매되지 않은 서비스는 재고형태로 보관이 가능하다.
3.
서비스 제공과정에 고도의 고객접촉이 일어난다.
4.
서비스는 가변적이며 비표준적인 산출물을 생산한다.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17.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는?
정답을 선택하세요
1.
RFM
2.
EDLP
3.
CRM
4.
MIS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18. 아웃소싱의 기대효과가 아닌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조직구조를 유연하게 유지하여 환경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다.
2.
조직에서 핵심 및 비핵심 분야를 포괄하는 다양한 인재의 역량을 육성할 수 있다.
3.
외부 인력을 활용하여 아웃소싱 업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4.
핵심역량을 가진 사업분야에 경영자원을 집중할 수 있다.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19. e-비즈니스 관련 기술을 활용한 정부-시민 간 서비스 제공유형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B2B
2.
B2C
3.
C2B
4.
G2C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20.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의 구성요소로 0과 1을 표현하는 비트가 모여 조합을 이룬 것으로 하나의 문자를 표현하는 단위는?
정답을 선택하세요
1.
필드
2.
바이트
3.
레코드
4.
파일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문제 목록
문제 정보
강의: 가맹거래사
연도: 2015-05-16
총 문제: 120문제
현재 문제: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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