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6-05-28)

1.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2. 중소기업의 보호 및 육성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3. 사업자는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다.

2.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이하 '역외적용'이라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2.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문제된 국외행위로 인하여 국내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제한 해석해야 한다.

3. 부당한 공동행위의 주체는 내국사업자에 한정된다.

4. 국외에서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의 대상에 국내시장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의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3.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ㅁ

2. ㄱ, ㄹ, ㅂ

3. ㄴ, ㄹ, ㅂ

4. ㄴ, ㄹ, ㅁ

4.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 뿐 아니라 수요자도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될 수 있다.

2. 경쟁사업자의 상대적인 규모는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요소이다.

3.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자와 계열회사를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4.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사업자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

5.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대리인은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보지 않는다.

3. 소규모 사업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일정한 조합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4. 소비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일정한 조합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6.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부당염매에 관한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당염매로 인하여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이 실제로 곤란해질 것을 요한다.

2. 정당한 이유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3. 부당하게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함으로써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키려는 행위도 이에 포함된다.

4. 부당염매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7.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한다)의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8.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부당한 자산지원

2. 부당한 자금지원

3. 부당한 인력지원

4. 부당한 사업기회 제공

9. 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업자는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2.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3.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은 아니다.

4.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10. 1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해석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약관조항과 다른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가 약관조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2. 약관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3. 약관의 해석은 일반 법률행위와 달리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4. 약관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한 결과 그 약관조항이 일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도 이를 고객에게 유리하게 제한 해석하여야 한다.

11. 11.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사업자 A, B, C, D의 시장점유율이 각각 40 %, 30 %, 6 %, 4 %인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모든 사업자는 연간 매출액 50억원 이상임)

1. A

2. A, B

3. A, B, C

4. A, C, D

12. 1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약관이「근로기준법」관련 계약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사업자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4. 특정한 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하여 별도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13.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불공정거래행위에서의 '거래'는 개별적인 계약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넓은 의미로서 사업활동을 위한 수단 일반 또는 거래질서를 의미한다.

2. 이 법 시행령에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 된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도 이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아 제재할 수 없다.

3. 사업자가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당하게 가지급금을 지원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

4.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수량ㆍ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는 구속조건부거래에 해당한다.

14.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 법에 의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와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위원 3인으로 구성하는 회의로 구분한다.

4.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15. 15.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기술인력을 채용하는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가?

1.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하는 행위

2.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3.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4.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

16. 1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사업자가 명시ㆍ설명의무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다.

2. 우편업의 약관에 대해서는 약관의 명시 및 교부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3.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한 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는 면제될 수 있다.

4. 사업자는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도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7.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업자단체가 부당공동행위에 의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결정하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원 간에 그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공동인식이 형성되면 성립한다.

2. 사업자단체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이 법의 궁극적인 목적에 실질적으로 반하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부당한 가격제한행위라고 할 수 없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18.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중 입찰담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투찰가격을 정하는 행위는 입찰담합의 유형에 해당한다.

2. 사업자간 낙찰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입찰담합의 유형에 해당한다.

3. 사업자간에 설계나 시공의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입찰담합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일정한 범위의 공공기관의 장은 입찰공고를 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때에는 입찰 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9. 1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약관을 통한 거래에 있어서 사업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없다.

2.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3.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이 무효인 이상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부분을 감액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그 효력을 유지시킬 수는 없다.

4. 약관상 매매계약 해제 시 매도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있는 반면, 매수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없는 경우에도 그 자체만으로 약관조항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20.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다.

3. 검찰총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하지 못한다.

21. 2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여객운송업, 전기ㆍ가스ㆍ수도사업 등에 해당하는 약관은 명시ㆍ설명의무의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이때에도 영업소에 약관을 비치하여 고객이 볼 수 있어야 한다.

2.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일지라도 설명의무가 인정된다.

3. 법령에서 정한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에 관해서는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4. 중요한 내용이라 하여도 고객이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이면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22.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는 제19조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2. 합의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외형만 일치한다면 공동성에 대한 정황증거 없이도 추정된다.

3. 실제 경쟁관계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경우도 부당한 공동행위의 일정한 거래분야에 포함된다.

4. 부당공동행위의 합의에는 묵시적 의사일치는 포함되지 않는다.

23. 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한다)의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 법은 분쟁당사자간의 자율적 합의를 통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2.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 협의회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3. 협의회는 사실 확인을 위하여 분쟁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4. 협의회에서 조정조서의 작성이 이루어지고 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를 하지 않는다.

24. 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2.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3. 위반행위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당해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 할 수 있다.

25.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닌 것은?

1. 시정조치

2. 이행강제금

3. 과징금

4. 손해배상

26. 2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심사의 청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ㄷ, ㄹ

4. ㄷ, ㅁ

27. 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으면 허용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산업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

2. 연구ㆍ기술개발을 위한 공동행위

3. 고용의 증대를 위한 공동행위

4. 산업구조의 조정을 위한 공동행위

28. 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만이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피고적격을 갖는다.

3.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당해사건의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4.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를 요구할 수 있는 사건의 기록에는 사건관계인 등에 대한 심문조서 및 기타 재판상 증거가 되는 일체의 것을 포함한다.

29.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상품의 거래조건을 정하는 행위

2.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

3.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4.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30.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단체가 사업자로 하여금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2. 최저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3.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지정상품의 경우에 당해 상품은 일반소비자에게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4. 지정상품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31. 3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의 일방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 받은 자라도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면 이 법상의 고객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3. 약관의 용어풀이란도 약관의 본문과 결합하여 전체로서 약관의 내용을 구성한다.

4. 사립대학입시요강 중 등록금 반환에 관한 조항은 이 법상의 약관에 해당한다.

32. 3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불복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이의신청할 수 있다.

2. 이의신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재결하여야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60일의 범위 안에서 결정으로 재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3. 3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의 가격을 수급의 변동에 비하여 근소하게 상승시키는 경우

2.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대가로 공급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의 생산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을 거절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경우

4.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하는 유통사업자와 배타적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경우

34. 3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에 관한 분쟁조정을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에 의뢰할 수 있다.

3. 조정신청 이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사건을 조사 중인 경우 조정신청을 할 수 없다.

4. 조정신청의 내용이 약관의 해석이나 그 이행을 요구하는 경우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35. 3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의의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동의의결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3.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소비자 피해의 직접 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해당 행위가 고발요건에 해당하면 동의의결을 하지 않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36. 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에 있어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와 조사에 협조한 자에게는 형사고발을 면제 할 수 있다.

2. 자진신고자의 순서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의 혜택에 차이가 있다.

3.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라도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있다.

4. 두 번째 자진신고자에게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있다.

37. 3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1. 거래강제 - 구입강제

2. 차별적 취급 - 거래조건차별

3. 사업활동방해 - 거래처 이전 방해

4. 경쟁사업자 배제 - 부당고가매입

38. 3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한 약관에 대한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업자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명하는 것과 같이 적극적으로 계약당사자의 계약내용에 개입할 수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이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에는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한 사업자에게 당해 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할 때 필요하면 해당 사업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같은 내용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다.

39. 3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동행위의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가 합의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다.

2. 부당한 공동행위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인가 요건에 해당된다.

3. 부당한 공동행위의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대로 제3자와 후속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은 무효이다.

4.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첫 번째 자진신고가 이루어진 날부터 2년이 지나 자진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감면하지 않는다.

40. 4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41. 4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신의칙에 반하는 소권의 행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 강행법규에 위반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3.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4.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

42. 42.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ㄴ

3. ㄷ

4. ㄱ, ㄷ

43. 43. 제한능력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미성년자나 법정대리인은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2.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3. 피성년후견인이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4.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44. 44.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실종선고를 할 수있다.

2. 부재자의 자매로서 제2순위 상속인에 불과한 자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3.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법원이 실종선고를 한 때로부터 사망한 것으로 본다.

4.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45. 45.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인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은 그 대표권 제한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재단법인이 기존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주무부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유효하다.

3.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은 강제집행에 의해 경락이 된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무효이다.

4.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46. 46. 법인의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인의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행위가 외형상 그 대표자의 직무행위에 해당한다면 민법 제35조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2.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도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3.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4. 민법 제35조제1항의 '법인의 대표자'에는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도 포함한다.

47. 47.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최소한의 지붕과 기둥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진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다.

2. 입목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다.

3.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4. 종물은 원칙적으로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48. 48.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형사법규에 저촉되는 범죄행위에 국한되지 않는다.

2. 甲이 乙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게 하고 그 보수로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무효이다.

3.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4.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49. 49.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민법 제108조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2.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3.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파산관재인은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한다.

4. 통정허위표시에서의 제3자는 그 선의 여부 및 과실 유무를 따져야 한다.

50. 50.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2.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한다.

3.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4. 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51. 51.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률에 관한 착오라도 그것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아니한 경우,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볼 수 없다.

3.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로 되려면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있어야 한다.

4. 매매목적물에 관한 지분의 근소한 차이만으로는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2. 52. 대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

2. 대여금의 영수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본인의 특별수권이 없더라도 그 대여금 채무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3.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

4.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53. 53. 무권대리의 추인(이하 “추인”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이다.

2.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3.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4. 본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무권대리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일부를 받았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54. 54.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도 취소할 수 있다.

3.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4.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55. 55.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2.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그 사유 발생과 동시에 별도 의사표시 없이 이행기가 도래한다.

3.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4.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조건이 성취되면 그 조건성취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한다.

56. 56. 다음 중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7. 57.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정지된다.

2. 가처분은 소멸시효 정지사유 중 하나이다.

3.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4.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에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58. 58. 첨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동산에의 부합은 동산만이 가능하다.

2.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하지 않은 채로 일정 기간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그 건물은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그 가공물의 소유권은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4.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부합 당시의 가액이 큰 물건의 소유자의 단독소유이다.

59. 59.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2. 동산의 선의취득은 양도인이 무권리자라고 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흠이 없는 거래행위이어야 성립한다.

3. 등기나 등록에 의해 공시되는 동산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유상으로 선의취득한 자는 임의로 선의취득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60. 60.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토지의 점유자가 원고로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2. 행정재산도 공용폐지가 되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등기부취득시효에서의 선의ㆍ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 취득에 관한 것이다.

4.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61. 61.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전세권 설정의 경우,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의 효력이 있다.

2.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후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3.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4. 전세권이 존속하는 중에는 원칙적으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62. 6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처분 당시에 동일인의 소유에 속해야 한다.

2.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권은 법률상 규정된 것이 아닌 원인으로 각각 달리해야 한다.

3.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귀속될 때 당사자 사이에 건물철거에 대한 특약이 없어야 한다.

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63. 63.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3. 유치물의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4.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64. 64.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계약은?

1. 교환

2. 매매

3. 사용대차

4. 여행계약

65. 65.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계약의 청약은 그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임의로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2.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3.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4.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뒤에 한 청약을 발송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66. 66.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한 신뢰이익의 손해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3. 계약체결에 관한 확고한 신뢰가 부여되기 이전 상태에서 계약교섭의 당사자가 계약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 등은 신뢰손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7. 67.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무의 변제와 채권증서의 반환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2. 소비대차계약상 채무의 담보목적으로 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채무자의 채무변제는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의 부수적 사항에 관한 의무를 불이행하면 상대방은 이를 기초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부동산매매에서 지급기일이 지난 매매대금 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그 매매대금청구권은 그 지급기일 이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68. 68.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계약의 성립요건이다.

2. 낙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으며, 낙약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3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3.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다.

69. 69.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가 행하여지면 기본적 계약관계인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없다.

2.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현저하게 변경된 사정이 계약 성립 당시에 당사자가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 그 당사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소제기로써 계약해제권을 행사한 후 그 소송을 취하하여도 그 해제권 행사의 효력에 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70. 70. 계약해제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이 해제되면 그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한다.

2. 해제를 한 후에 급부를 이행하고 이를 수령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된 계약을 부활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3. 주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그에 부수적인 종된 계약도 실효된다.

4. 해제로 인하여 금전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그 금전을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71. 71. 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아직 형성되지 아니한 친족공동체에 대한 증여의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다.

3.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증여에서 수증자가 부동산을 인도받고 등기는 경료받지 아니한 경우 증여자는 그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부담부증여계약이 이행되었더라도 증여자는 수증자의 부담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72. 72. 계약금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금계약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2. 계약금계약이 성립된 후 중도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매도인이 그 이행에 전혀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계약금계약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4.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경우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다.

73. 73.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경우 아직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완납 후의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2.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 체결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3. 매매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도 매수인은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4. 매매목적 토지의 측량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매도인이 부담한다.

74. 74. 매매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건축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그러한 법률적 제한은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2.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 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3. 경매절차 자체가 무효인 경우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4.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75. 75. 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여금에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어도 소비대차계약은 성립할 수 있다.

2. 소비대차계약의 성립은 차주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3.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차주가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소비대차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이자없는 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 전에는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가 있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고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76. 76. 사용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용대차계약은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ㆍ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대차계약에서 사용차주에게 자신의 사용ㆍ수익을 위해 사용대주가 목적물을 처분하는 것까지 금지시킬 권능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3. 차주는 대주의 승낙이 없으면 제3자에게 차용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4. 사용대차 목적물의 사용기간 동안 유익비가 발생한 경우, 차주는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77. 77. 건물소유를 위한 토지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허가건물이더라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그 토지에 관하여 물권취득의 등기를 한 때에는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면 그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3. 지상물매수청구권은 대상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4.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된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78. 78.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영상물제작공급계약의 수급인이 내부적인 문제로 예정된 일정에 시사회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 도급인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지체하는 경우 도급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건물 공사의 도급인은 완성된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공사도급계약에서 일의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수급인이 직접 일을 완성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행대행자를 사용할 수 있다.

79. 79.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80. 80. 여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여행계약은 낙성계약이다.

2.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여행자는 여행에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여행주최자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하지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여행주최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81. 81. 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절차는?

1. 분석 → 설계 → 구축 → 구현

2. 설계 → 분석 → 구축 → 구현

3. 설계 → 구축 → 분석 → 구현

4. 설계 → 분석 → 구현 → 구축

82. 82. 조직의 가치창출을 위해 지식을 생성, 저장, 공유, 활용하는 일련의 활동은?

1. 공급망관리

2. 고객관계관리

3. 전사적품질경영

4. 지식경영

83. 83.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라는 의미로, 사용자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은?

1. 무선망

2. 인터넷

3. 유비쿼터스

4. 홈네트워크

84. 84.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한 보다 큰 데이터베이스로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1. 아웃소싱관계관리

2. 데이터 웨어하우스

3. 중역정보시스템

4. 거래처리시스템

85. 85. 그리드 컴퓨팅(grid computing)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그리드 상의 모든 관련 컴퓨터의 계산능력을 결합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복잡한 연산을 수행한다.

2. 할당 받은 작업을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PC에 할당한다.

3.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컴퓨터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한다.

4. 컴퓨터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만 기존 컴퓨터보다는 업무 처리 속도가 느리다.

86. 86. 개인 정보보호 방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업무를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타 부서에 제공할 경우에 외부 유출방지를 위해 해당부서의 서면 동의만 받는다.

2. 방화벽을 설치하여 허가 받지 않은 사용자의 불법 침입을 막는다.

3. 침입탐지장치를 설치하여 네트워크를 감시하고 이상 징후를 기록한다.

4. 기밀정보를 암호화하여 지정된 수취인만 해독할 수 있게 한다.

87. 87. 정보시스템으로 인한 조직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중간관리자의 역할이 늘어난다.

2. 권위적인 리더십이 필요해진다.

3. 경영자층과 하위층의 의사소통이 더욱 쉬워진다.

4. 조직계층의 수가 늘어난다.

88. 88. 회계처리 요소 중 차변요소로 옳지 않은 것은?

1. 비용의 발생

2. 부채의 감소

3. 자본의 감소

4. 자산의 증가

89. 89. 제조원가가 109,500원, 기초재고가 18,000원, 기말재고가 15,000원인 경우, 재고자산 회전율은? (단,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 6.2회

2. 6.4회

3. 6.6회

4. 6.8회

90. 90. 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키는 요소는?

1. 배당금 지급

2. 당기순이익의 발생

3. 주식할인발행차금의 상각

4. 자기주식처분손실의 상각

91. 91. 선입선출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물가 상승시 기말재고자산이 과소 표시된다.

2. 물가 상승시 세금이 줄어든다.

3. 물가 상승시 재무상태 측면에서 보수적인 회계처리 방법이다.

4. 기말재고액은 시가인 현행원가에 근접한다.

92. 92. 재무비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기자본이익률은 당기순이익을 높이면 향상된다.

2. 매출채권회전율은 매출채권이 현금으로 회수되는 기간을 나타낸다.

3. 부채비율은 재무적 안정성을 평가하는 비율 중 하나이다.

4. 유동비율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누어 측정한다.

93. 93.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1. 100,000원

2. 200,000원

3. 300,000원

4. 400,000원

94. 94. (주)가맹은 2016년 1월 1일 건물을 5,000,000원에 취득하고, 취득세 300,000원과 등록세 2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이고 건물내용연수는 10년, 10년 후 잔존가액이 취득원가의 10%라면 2016년 감가상각비는?

1. 450,000원

2. 495,000원

3. 500,000원

4. 550,000원

95. 95. 매트릭스(matrix) 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술의 전문성과 제품 혁신을 동시에 추구하는 조직에 적합한 구조이다.

2. 인적자원을 유연하게 공유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3. 구성원들은 두 명의 상관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

4. 전통적인 수직적 계층 구조에 수평적인 팀을 공식화하여 양자 간의 균형을 추구한다.

96. 96. 복수의 평가자가 적성검사, 심층면접, 시뮬레이션, 사례연구, 역할연기 등의 평가방법을 활용하여 지원자의 행동을 관찰 및 평가하여 선발하는 방법은?

1. 다면평가법(360o appraisal)

2. 행동평가법(behavioral observation method)

3. 종합평가제도(assessment center)

4. 패널면접법(panel interview)

97. 97.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업외부의 기회와 위협 요소들을 파악하고 기업내부의 강점 및 약점을 분석하는 기법은?

1. BCG 분석

2. SWOT 분석

3. GAP 분석

4. BEP 분석

98. 98. 조직설계 요소 중 통제범위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과업이 복잡할수록 통제범위는 좁아진다.

2. 관리자가 스텝으로부터 업무 상 조언과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통제의 범위가 좁아진다.

3. 관리자가 작업자에게 권한과 책임을 위임할수록 통제범위는 넓어진다.

4. 작업자와 관리자의 상호작용 및 피드백이 많이 필요할수록 통제범위는 좁아진다.

99. 99. 직무기술서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2. 직무의 구체적인 내용

3. 직무 수행 절차와 방법

4.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원 및 설비

100. 100. 허츠버그(F. Hertzberg)가 제시한 이요인(two-factor)이론을 따르는 경영자가 종업원들의 동기를 유발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좋은 성과를 낸 종업원을 표창한다.

2. 종업원이 하고 있는 업무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다.

3. 좋은 성과를 낸 종업원에게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한다.

4. 좋은 성과를 낸 종업원을 승진시킨다.

101. 10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 의하면 보상의 유의성(valence)은 개인의 욕구에 따라 다르며, 동기부여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2. 아담스(Adams)의 공정성이론에 의하면 보상에 대한 공정성 지각 여부가 종업원의 노력(투입) 정도를 결정한다.

3. 피들러(Fiedler)의 상황적합성이론에 의하면 리더와 부하의 관계가 좋을 때에는 과업 지향적인 리더십을 구사하는 것이 좋다.

4. 스키너의(skinner) 작동적 조건화에서 소거(extinction)란 과거의 부정적 결과를 제거함으로써 긍정적인 행동의 확률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102. 102. 미리 정해놓은 일정한 시점에 양, 등급, 가격, 만기일 등에 대하여 계약을 맺고, 이 계약의 만기일 이전에 반대매매를 행하거나 또는 만기일에 현물을 인수 및 인도함으로써 그 계약을 종결하는 거래 형태는?

1. 교환사채(exchangeable bond) 거래

2. 선물(futures) 거래

3. 스왑(swap) 거래

4. 워런트(warrant) 거래

103. 103. 외부주주와 경영진, 주주와 채권자 등 위임관계에서 발생하는 감시비용, 확증비용, 잔여손실 등과 관련된 비용은?

1. 매몰비용

2. 대리인비용

3. 학습비용

4. 기회비용

104. 104. 현금유입이 1년 후에는 500만원, 2년 후에는 800만원, 3년 후에는 900만원이 예상되는 투자안이 있다. 할인율이 20%라고 할 때, 이 투자안의 현재가치는? (단,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 1,293만원

2. 1,393만원

3. 1,493만원

4. 1,550만원

105. 105. 내부수익률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익률은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2. 수익률이 1보다 크면 투자안을 채택하고, 1보다 작으면 기각한다.

3. 투자안의 현재가치를 초기투자비용으로 나누어 구한다.

4. 상호배타적인 투자 안을 쉽게 분별할 수 있게 한다.

106. 106. 다음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매입시점에서 주식 A와 주식 B의 구성 비율은 주식 A=33.3%, 주식 B=66.6%이다.

2. 매도시점에서 주식 A와 주식 B의 구성 비율은 주식 A=60%, 주식 B=40%이다.

3. 주식 A와 주식 B의 구성 비율을 계산할 때 주식 수만 고려한다.

4. 주식 A와 주식 B의 구성 비율을 계산할 때 주가만 고려한다.

107. 107. 기업의 시장지향성 정도에 따른 마케팅 관련 개념의 발전 흐름으로 옳은 것은?

1. 생산개념 → 판매개념 → 총체적마케팅개념 → 마케팅개념

2. 판매개념 → 생산개념 → 총체적마케팅개념 → 마케팅개념

3. 마케팅개념 → 생산개념 → 판매개념 → 총체적마케팅개념

4. 생산개념 → 판매개념 → 마케팅개념 → 총체적마케팅개념

108. 108. 제품수명주기상 도입기에 고가격 전략을 적용하는 경우로 옳지 않는 것은?

1. 초기에 높은 시장점유율을 확보하려 할 때

2. 특허 기술 등의 이유로 제품이 보호되고 있을 때

3. 잠재적 고객들이 가격-품질의 연상이 강할 때

4. 경쟁자에 대한 시장 진입장벽이 높을 때

109. 109. 소비자의 지각과정 순서로 옳은 것은?

1. 주의 → 노출 → 해석 → 수용

2. 주의 → 노출 → 수용 → 해석

3. 노출 → 해석 → 주의 → 수용

4. 노출 → 주의 → 수용 → 해석

110. 110. 신제품개발과정의 단계로 옳은 것은?

1. 소비자요구분석 → 컨셉도출 → 아이디어창출 → 제품개발 → 신제품사업성 확인 → 상품화

2. 소비자요구분석 → 아이디어창출 → 컨셉도출 → 신제품사업성 확인 → 제품개발 → 상품화

3. 소비자요구분석 → 컨셉도출 → 아이디어창출 → 신제품사업성 확인 → 제품개발 → 상품화

4. 아이디어창출 → 소비자요구분석 → 컨셉도출 → 신제품사업성 확인 → 제품개발 → 상품화

111. 111. 가격조정 방식 중 심리적 조정방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단수(odd)가격

2. 관습(customary)가격

3. 기점(basing-point)가격

4. 준거(reference)가격

112. 112. 선매품(shopping goods)이 아닌 것은?

1. 가구

2. 의류

3. 중고차

4. 사탕

113. 113. 다음에서 설명하는 방법은?

1. 중역의견법

2. 델파이법

3. 회귀분석법

4. 수명주기유추법

114. 114.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손익분기점의 판매량과 매출액은? (순서대로 판매량/매출액)

1. 400개/ 20,000,000원

2. 500개/ 25,000,000원

3. 600개/ 30,000,000원

4. 700개/ 35,000,000원

115. 115. JIT시스템의 구성요소로 옳지 않은 것은?

1. 간판방식

2. 생산의 평준화

3. 공급자 네트워크

4. 다기능작업자

116. 116. 총괄생산계획에서 선택할 수 있는 공급능력의 대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력의 규모를 조정하는 전략

2. 노동력의 이용률을 조정하는 전략

3. 재고수준을 조정하는 전략

4. 추후납품(back-order)을 통해 조정하는 전략

117. 117. 공급사슬 내에서 소비자로부터 생산자로 갈수록 수요변동 폭이 확대되는 것은?

1. 채찍효과(bullwhip effect)

2. 크로스도킹(cross docking)

3. 동기화(synchronization)

4. 순환변동(cyclical movement)

118. 118.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지수평활법에 의해 계산한 6월의 판매예측치는?

1. 10,100대

2. 10,200대

3. 10,300대

4. 10,400대

119. 119. 고객의 요구를 기술적 특성과 연결시켜 제품에 반영하는 기법은?

1. 품질기능전개(QFD)

2. 동시공학(CE)

3. 가치분석(VA)

4. 가치공학(VE)

120. 120. 셀룰러배치(cellular layouts)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작업자의 전문성이 향상된다.

2. 준비시간을 줄일 수 있다.

3. 재공품 재고를 줄일 수 있다.

4. 자재처리 및 가공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