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1. 관세법상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는 수입신고시점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원료과세는 해당 물품의 원료인 외국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사용신고를 할 때 그 원료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③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는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취인에게 교부된 때이다.

④ 관세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의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는 해당 물품이 매각된 때이다.

2. 관세법상 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관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1차 가산금에 다시 더하여 징수한다.

③ 중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체납된 관세가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관세법상 실거래가격으로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요건 중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이라 볼 수 있는 것은?

① 다른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견본품

② 독립된 법적사업체가 아닌 지점에서 수입하는 시설재

③ 정상적인 거래가격보다 낮은 덤핑가격으로 수입하는 소비재

④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료를 지불하고 수입하는 공작기계

4.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한 보수작업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물품은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②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한 보수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한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본다.

④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게 하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ㆍ분할ㆍ합병을 하거나 그 밖의 비슷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5. 다음 관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내에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천분의 5

②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0일 내에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천분의 10

③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80일 내에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천분의 15

④ 가산세액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6. 관세법상 납세고지서의 송달과 신고서류의 보관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의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人便)이나 우편으로 송달한다.

②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여 관세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세관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당한 장소에 납세고지사항을 공시(公示)할 수 있다.

③ 관세법에 따라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반송신고, 보세화물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는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를 신고 또는 제출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④ 수입신고필증,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수출신고필증, 반송신고필증, 수출거래ㆍ반송거래 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는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7.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 한 자(하려는 자)에 대하여 항공사에 승객예약자료의 열람 및 제출을 요청하는 것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승객이 입항 또는 출항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 승객의 승객예약자료를 다른 승객의 승객예약자료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승객예약자료에는 여행경로 및 여행사에 대한 자료도 포함된다.

③ 검사업무 대상자 본인 이외의 동반탑승자에 관한 정보는 요청할 수 없다.

④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공무원으로 한정한다.

8. 관세법상 환적물품 등에 대한 유치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지거나 다른 운송수단으로 환적 또는 복합환적되는 외국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물품은 유치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원산지표시의 수정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매각할 수 없다.

③ 세관장은 외국물품을 유치할 때에는 그 사실을 그 물품의 화주나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제외하고, 유치하는 외국물품은 세관장이 관리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9. 관세법상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상표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상표권 등을 등록한 자로 하여금 상표권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관세법 규정에 따라 신고된 상표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상표권 등을 신고한 자에게 수출입신고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상표권 등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상표권 등에 관한 신고, 담보제공, 통관의 보류ㆍ허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0. 다음은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적합한 관세법 적용 원칙은?

① 과세의 형평과 법해석의 합목적성

② 소급과세금지

③ 신의성실

④ 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

11. 관세법상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원산지증명서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어야 하며, 수입신고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②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 제출된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을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하여야 한다.

③ 개인에게 무상으로 송부된 별송품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④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 제출대상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조약, 협정 등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할 때 일반특혜관세ㆍ국제협력관세 등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12. 관세법상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기준으로 옳은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5억원 이상인 체납자

②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5억원 이상인 체납자

③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

④ 체납발생일부터 3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10억원 이상인 체납자

13. 관세법상 관세범에 대한 조서작성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14. 관세법상 장치기간경과 외국물품의 매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지나면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해당 물품을 매각할 수 있다.

②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고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이 급박하여 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매각한 후 공고할 수 없다.

③ 살아 있는 동식물은 장치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다.

④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은 장치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다.

15. 관세법상 과세가격 결정시 구매자와 판매자간 특수관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②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실상의 동업자인 경우

③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④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16. 관세법상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와 관련된 관세청장의 권한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관절차상의 혜택이나 세액의 감면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일정한 기관이나 단체에 안전관리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④ 다른 국가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하여 상호 조건에 따라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17. 관세법상 관세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그 청구인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채택되지 않거나 기각되었을 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ㅁ

③ ㄴ, ㄷ, ㄹ

④ ㄷ, ㄹ, ㅁ

18. 관세법상 위반에 대한 처벌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 수입업자 A가 세액을 과소납부한 수입신고에 대하여 5월 1일(금요일)에 수정신고를 한 후 납세고지서를 발급받고, 직접방문하여 납부하는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5월 2일(토요일)에 금융기관에 납부함

② 5월 4일(월요일)에 체신관서에 납부함

③ 5월 2일(토요일)에 금융기관의 휴무로 인해 납부할 수 없으므로 당초 납세고지서를 취하 후 신규로 재발급 받아 납부함

④ 5월 4일(월요일)에 당초 납세고지서를 취하 후 신규로 재발급 받아 납부함

20. 관세법상 심사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심사청구인이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및 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의 사유로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심사청구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하게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③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사청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친다. 다만, 해당 재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게 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답 안 지

정 답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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